[ 한국과 일본 빈집대책 ] 카가와현 빈집은행 & 서울시사회주택리츠

 

[ 출처 : EBS 특별기획 YOUTUBE ]

 

 

[ 출처 : EBS 특별기획 YOUTUBE ]

 

 

 

[ 출처 : EBS 특별기획 YOUTUBE ]

 

 

 

 

[ 출처 : EBS 특별기획 YOUTUBE ]

 

 

 

[ 출처 : EBS 특별기획 YOUTUBE ]

 

 

 

 

[ 출처 : EBS 특별기획 YOUTUBE ]

 

 

 

[ 출처 : EBS 특별기획 YOUTUBE ]

 

 

[ 출처 : EBS 특별기획 YOUTUBE ]

 

[ 출처 : EBS 특별기획 YOUTUBE ]

 

 

[ 출처 : EBS 특별기획 YOUTUBE ]

 

[ 출처 : EBS 특별기획 YOUTUBE ]

 

 

 

[ 출처 : EBS 특별기획 YOUTUBE ]

 

 

 

[ 출처 : EBS 특별기획 YOUTUBE ]

 

 

한국 아파트 사상 첫 1000만가구 돌파…빈집은 112만채
조선닷컴. 2017.08.31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 수가 처음으로 1000만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반면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280만가구를 넘어섰다. 또한 미분양 등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빈집은 11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 주택은 1669만2000가구로 전년 대비 2.0%(32만5000가구) 증가했다. 주택 증가폭이 가족 수 증가 폭을 웃돌았다. 1년 사이 우리나라 전체 가족 수는 27만7000가구(1956만1000가구→1983만8000가구)가 늘었지만, 주택은 이보다 5만여 가구가 더 늘었다.

 

그 중 특히 아파트 증가세가 전체 주택 증가를 이끌었다. 우리나라 아파트 수는 전년보다 2.3%(22만4000가구) 늘어난 1003만가구에 달해 처음으로 1000만 채를 넘어섰다. 아파트 수는 2000년 548만 가구 수준이었으나 2015년 980만6000가구에 이어 지난해에는 1000만 가구를 넘겨 16년 만에 두배 가까이 불어났다.

 

 

[ 주택 유형별 구성비율 추이. / 자료=통계청 - 출처 : 조선닷컴 ]

 

아파트가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오른 60.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택 열에 여섯 집 이상이

아파트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 공동주택은 1252만3000가구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이 5.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단독주택은 2015년 397만4000가구에서 지난해 396만8000가구로 0.2% 줄었다.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23.8%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아파트가 47.8%로 단독주택(37.2%)을 10%포인트 정도 앞섰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격차가 36.3%까지 벌어졌다. 주택의 수도권 밀집 현상은 심화되는 추세다.

 

수도권 소재 주택은 760만4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45.6%에 달한다. 전년보다 2.4%(17만5000가구)가 더 늘었고, 전체가구 비중은 0.2%포인트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81만5000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283만1000가구, 부산이 117만4000가구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주택 증감률은 세종(6.8%), 제주(6.0%), 경기(3.3%) 등이 높게 나타났다.

 

주택유형을 보면 세종의 아파트 비중이 78.3%에 달했다. 광주(77.8%)와 대전(72.4%)도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제주는 아파트가 31.7%에 불과했고, 전남도 41.9%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택 연면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60㎡초과~100㎡이하인 집은 39.1%에서 39.4%로 확대됐다.

 

아파트의 주거용 평균 연면적은 75㎡로 나타났다. 건축연도별로 보면 2000~2009년 82.2㎡에 달했던 아파트 평균 연면적이 2015년 73.7㎡, 2016년 70.4㎡로 축소되는 추세다. 한편 지난해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280만5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16.8%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0.5%(13만6000호)포인트 비중이 올랐다. 노후주택은 아니지만 20년 이상된 주택 비중도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라 28.9%(482만4000가구)에 달했다. 10년 후에는 노후주택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5년~20년미만 주택 비중은 줄어든 반면 5년 미만 주택은 12.7%에서 12.9%(214만6000가구)로 소폭 늘어났다.

지난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112만호로 전년에 비해 5만1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빈집은 건축이 됐는데 입주가 아직 안 된 미분양 부분이 있고, 이사를 가면서 일시적으로 빈집이 된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시골 지역에서 장기간 빈집이 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빈집이 58만가구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은 27만8000가구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 다세대 주택은 18만8000가구가 빈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6만8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10만8000가구, 전남은 10만2000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꼽혔다. 2015년 3만가구에서 2016년 3만7000가구로 24.7% 증가했다.

전체 빈집 가운데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33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 Dong A.com

한 동 전체가 빈집… 불꺼진 수도권 빌라촌

천호성기자 , 이정윤 인턴기자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입력 2017-08-29 03:00수정 2017-09-14 00:56

 

26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빌라단지. 산등성이를 깎아 지어올린 다세대·다가구 벽면마다 ‘파격 할인분양’ ‘마감 임박’ 등의

광고 현수막이 나부꼈다. 한 동 전체가 미분양으로 남은 듯 2, 3개 층이 통째로 플래카드로 덮인 건물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신

 

현리 B공인중개소 대표는 “건축주가 분양을 포기하고 떠나면서 2년째 공실(空室)로 방치된 연립주택도 많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5년부터 수도권 외곽지역에 우후죽순 형성된 빌라촌에서 최근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에서 온

이른바 ‘전세난민’들을 노리고 교외에 다세대·다가구 주택 단지가 대거 들어섰지만 최근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한풀 꺾일 조짐이 보이자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불 꺼진 이들 빌라촌이 슬럼화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 빌라촌이 2년 만에 ‘빈(貧)라촌’으로    

 

[ 출처 - 국토교통부 ]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초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경기 지역에 신축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약 18만6600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5만 채 정도였던 이 지역 빌라 공급물량은 2015년과 2016년 저금리 특수를 타고 각각 7만6000여 채, 7만8000여 채로 늘어났다.

 

이들 빌라가 특히 많이 공급된 지역은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경기 광주 남양주 구리 용인시 등이다. 2015년 말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이 매매가의 70%에 이를 정도로 치솟자 서울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을 겨냥한 빌라 분양이 봇물을 이룬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약 3억6000만 원. 반면 광주시에서 신축된 전용면적 76m² 다세대주택 분양가는 2억7000만 원 정도. 서울 전세금의 70%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분양업자들은 “서울 전세금으로 내 집 마련” 같은 광고문구로 ‘전세난민’을 유혹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주시 오포읍에서 지난해 초부터 분양된 빌라들 대부분이 지금까지도 ‘완판’되지 못했다. 신축 다세대주택의 1, 2층이 통째로 미분양으로 남을 정도로 건축주들의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빌라촌이 아니라 빈(貧)라촌’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오포읍 신현리 J공인중개소 대표는 “한 채 지을 때마다 4억 원의 순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2013년부터 건축업자들이 신현리 일대로 모여들었지만 지금은 5000만 원 이상 할인분양을 해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사업계획승인 기준 강화해 추가 난개발 막아야”

이들 주택이 외면받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생활환경 때문이다. 최근 2년간 각각 3000채 이상의 빌라가 지어진 오포읍 신현리와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등지에서는 놀이터 경로당은 물론, 가로등과 같은 기본적인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현행 주택법상 전체 가구 수가 30채 이상인 소형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승인 없이도 신축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진입도로, 상가 등을 확충해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빌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갈매지구(구리) 위례신도시(성남시) 태전지구(광주시) 등의 택지지구에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기존 주민들조차 빌라촌을 떠나는 모습이다.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에서는 저렴한 전세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남양주시 화도읍 플러스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나은 사람들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구리시 갈매지구 등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려 한다”고 전했다.

 

난개발 된 빌라촌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치안 문제 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금리 인상, 신도시 추가 완공 등으로 수도권 전세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세로 접어들 경우 ‘한철 특수’를 노리고 지어졌던 이들 빌라가 ‘거대한 공실’로 남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로 등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빌라단지에 확충해 정주(定住) 여건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추가적인 ‘날림 공급’을 막기 위해 주차장·진입로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인근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을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건물로 증축하는 단기 처방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알리미 영농정보, 빈집 토지 정보

https://www.alimi.or.kr/api/a/vacant/selectApiVacant.do

 

 

 

 

 

 [ 출처 : 농어촌알리미 ]

상기 농어촌알리미 사이트를 통하면 전국에 빈토지와 빈집을 한눈에 검색하고 열람해볼 수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 

 

서울 은평구 증산동의 마당이 딸린 2층 집. 몇 해 전만 해도 방치된 낡은 빈집이었던 이 곳은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공유공간과 입주자 6인의 개인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빈집의 환골탈태(換骨奪胎)

서대문구 연희동의 단비 하우스. 이 집 역시 오랫동안 빈집으로 버려졌지만 리모델링하여

세련된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로 탈바꿈했는데요.

언덕에 위치해 주변 경관이 좋으며 프라이빗한 카페 공간이 함께 들어서 있습니다.

 

 

빈집으로 주거난 해소와 빈집 해결을 동시에?
이런 빈집은 서울시에만 약 1만9,000가구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가 6개월 이상 수도 기본요금이 고지된 주택을 조사한 결과 2016년 8월 말 현재 빈집으로

추정된 가구는 1만9,32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2015년 2월 1만1,622가구 보다 7,700가구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낡은 빈집은 잘만 활용하면 범죄온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주거난 해결과

빈집 감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2015년부터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이나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신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이 주목 받는 이유

빈집을 포함 낡은 공간을 리모델링해 공급된 집은 주택 소유자나 임대인 모두에게 효과적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지로 선정되면 리모델링을 비용을 지원받아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하기 때문입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의 효과도 있죠. 주택 소유주, 주거취약계층, 행정기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사회주택 리츠사업

 

서울시는 2017년 5월까지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 취약층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223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 역시 빈집 리모델링형

임대주택공급 사업을 펼칠 예정인데요. 특히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신탁의 일종인 이른바 '리츠'(REITS) 방식으로 사회주택 공급에 나서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선 주택도시기금의 사회주택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만으론 사회주택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돼

사회주택 활성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