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의 본질 (15) ] 역사적으로 본 경제성장의 세 가지 국면

 

 

경제성장의 본질 (15)

역사적으로 본 경제성장의 세 가지 국면

 

 

 

[경제성장의 본질 (15) 역사적으로 본 경제성장의 세 가지 국면©]

by VIVITE LAETI

 

[1]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세 번의 국면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제성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학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공급과 수요의 증가로 정의하면,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첫 번째 시기는 부(富)를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보던 시기이다. 한 나라의 귀금속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당시 부자가 되거나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강제로 빼앗아오거나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한 방법이었고, 수출은 많이 하되 수입은 최소로 줄여 무역 흑자를 늘리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유행했던 것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방법으로 유행했던 것이 보호부역주의였다.

 

[2] 무력을 이용하든, 아니면 무역을 활용하든, 두 가지 방법 모두 다른 나라의 부를 가져와야만 그 나라가 부자가 되고,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점에서 부를 바라보는 관점은 동일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은 개인이나 국가에 관계없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가령,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남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오거나, 그렇지 않다면 노동을 팔아(직장을 다녀) 돈을 벌고 그 돈을 아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국가도 동일하다. 다른 나라를 침범해 그 나라가 가진 것을 강제로 가져오거나, 무역을 하더라고 많이 수출하고 적게 수입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외의 모든 국가는 경쟁자이자 우리나라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더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가진 국가가 부자 나라가 되고,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 더 적은 양을 수입하는 국가가 부자 국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경제 성장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세상 어딘가에 항상 존재해야만 한다. 어느 순간, 추가적인 부를 제공해줄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성장은 바로 멈추게 된다.

 

[3] 이와 같은 경제성장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급과 수요 중에서 수요 확대에 초점을 둔 경제성장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요를 확대하기는 하는데, 해당 국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부를 무력 혹은 무역을 통해 가져오는 방식으로 수요를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해당 국가 내의 구매력, 즉 수요가 한계에 도달하자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 혹은 무역을 통해 새로운 구매력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부를 귀금속의 양으로 평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 수요를 확대하는 방법은 다른 나라의 부를 가져오는 것 외에는 없었다.

 

[4] 오랫동안 이어져오던 부에 대한 이런 생각은 1776년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 이르러서야 겨우 바뀌게 되었다. 아담 스미스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이 단순히 귀금속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지의 여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성 향상을 제시하고, 당시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업과 전문화를 제시하였다. 즉,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생각이었다. 당시가 산업혁명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담 스미스의 생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이 개선되면, 생산비가 줄어들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런 상품을 시장에 판매하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 또한 동일한 금액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므로, 생활의 질이 올라가게 된다. 아담 스미스는, 부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인 어떤 것을 사람의 노동을 거쳐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상품으로 바꾸는 데서 창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이 개선된다고 생각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아담 스미스의 생각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공급 측면에서의 접근방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은 동일한 투입재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가운데,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경제 성장 전략은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5] 그렇다면, 아담 스미스가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일까? 아담 스미스가 바꾼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경제성장을 위해 다른 나라로부터 부를 가져올 필요 없이, 한 국가 내에서 자체적인 노력으로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왜 큰 변화일까? 이전까지는 한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려면 혹은 경제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든 다른 나라의 부를 가져와야만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를 만들고 보호무역의 벽을 높게 쳤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 단순히 귀금속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었는지의 여부로 결정되는데, 그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무역흑자를 기록하지 않아도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필요도 없고, 다른 나라와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다. 즉, 아담 스미스는 경제 성장의 원천을 외부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 내부의 문제로 귀결시켰다는 점에서, 수천 년간 내려왔던 부의 축적 혹은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또 다른 한 이유이다.

 

[6]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만 경제 성장을 고려하게 되면, 나중에는 구매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렴하게 많이 만들어 시장에 공급을 했는데, 막상 그 상품을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세계경제 전체도 동일하다. 수요는 늘어나지 않는 채, 각국이 경쟁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급을 늘리게 되면, 결국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면, 수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부도 상황을 맞는 대공황이 오게 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힘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렸다는 점에서 아담 스미스의 생각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경제성장을 공급 측면에서의 성장으로 보는 시각은 현재까지도 경제학을 지배하고 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를 늘려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거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학 내부에서도 경제 성장의 원천을 (1) 생산요소를 늘리는 성장과 (2)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두 가지로 보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생산요소 투입을 늘리는 것이나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나, 두 가지 모두 공급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경제성장이라고 하면, 공급 측면에서의 성장을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아담 스미스의 생각이 현재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아담 스미스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논 한 마지기(200평)를 가지고 있는 농부에 비교해 설명할 수도 있다. 기술이 발전하지 않고 생산성도 낮은 상황에서 수확을 늘리는 방법은 논 면적을 늘리는 것밖에는 없다. 달리 수확량을 늘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수확 종자가 개발되고 화학 비료와 농약이 보급되면, 기존의 동일한 면적에서 2가마 생산되던 것을 4가마로 늘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논을 강제로 빼앗거나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수확량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논 면적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수확량을 얻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 이후, 경제성장은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기술 발전의 결과로 생산성이 급증했고 그것이 경제성장의 원천이라고 생각이 지배했다.

 

[9] 그렇다면, 공급 중심의 경제 성장이라는 생각이 바뀐 것은 언제일까? 바로 페트로달러가 탄생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미국 달러를 석유 결제를 위한 단일 화폐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가져와야만 했던 수요가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석유 사용량만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 늘어났다. 이전까지는 생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제가 성장했다면, 페트로달러 이후에는 수요가 확대되는 방식으로 경제가 성장하게 된 것이다. 아담 스미스 이전의 수요 확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미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매력, 즉 수요를 자국으로 가져오는 방식의 수요 확대였다면,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완전히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의 수요 확대였다는 점이다.

 

[10] 쌀에 비유해 설명하면, 이전에는 기술발전으로 한 마지기에서 2가마가 생산되던 것이 4가마로 늘어났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에서 거래되기 전의 상황이다. 쌀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20,000원밖에 없다면, 이전에는 10,000에 1가마를 살 수 있었지만 생산성이 향상된 이후에는 10,000원으로 2가마를 살 수 있게 된다. 분명, 10,000원당 구매력은 개선되었다. 하지만 만약 10,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떨까. 늘어난 생산성은 자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구매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면, 그 성과는 골고루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를 소유하고 있던 기득권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생산자 역시도 생산성이 2배로 향상되었지만, 쌀을 판 돈은 이전과 동일한 20,000원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갑자기 쌀을 살 수 있는 구매력 있는 돈이 50,000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이제 20,000원으로 4가마의 쌀을 구매한 이후에도 30,000원이라는 돈이 남게 된다. 30,000원이면 쌀을 6가마나 더 살 수 있는 돈이다. 생산자는 당연히 생산성을 개선하여 더 많은 쌀을 생산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쌀을 총 10가마를 생산했다고 하면, 생산자는 이전보다 많은 50,000원이라는 돈을 벌고, 소비자 역시도 4가마가 아닌 10가마의 쌀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구매력 있는 돈이 20,000원에서 50,000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효과이다. 여기서 구매력을 가진 돈이 20,000원에서 갑자기 50,000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페트로달러였다고 할 수 있다.

 

[11] 여기서 자주 오해를 하는 부분이 ‘구매력 있는 돈’과 ‘단순히 발행량이 늘어난 돈’과의 차이점이다. 위의 예에서 20,000원과 4가마의 쌀만 있던 세상(가마당 5,000원)에, 30,000원이 더 늘어나면서 50,000원에 쌀 4가마니의 세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돈은 20,000원에서 50,000원으로 늘었는데, 가마당 가격은 여전히 5,0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는 더 많은 쌀을 생산하려고 하고, 그 결과 10가마의 쌀이 생산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0가마의 쌀이 생산된 이후에도 쌀 가격은 여전히 가마당 5,000원에 머물러 있다. 구매력을 가진 돈이 시중에 풀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12] 만약 구매력을 갖추지 않은 채 화폐량만 20,000원에서 50,000원으로 늘렸다면 어떻게 될까. 쌀이 4가마밖에 없고 돈은 50,000원이 있으므로, 단순 계산하면 가마당 가격은 5,000원에서 12,500원(=50,000원÷4가마)으로 갑자기 2.5배 상승하게 된다. 한 그릇에 5,000원 하던 짜장면이 어느 순간 12,500원이 되고, 1,000원 하던 공기밥 한 그릇이 갑자기 2,500원이 되고, 20만원 내던 아파트 관리비를 이제는 45만원을 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아무 근거 없이 화폐량만 늘리면 물가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화폐량을 늘린다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많이 보아 왔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페트로달러가 세계경제에 가져온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13]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수요를 페트로달러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페트로달러 체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거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 발전에 못지 않은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페트로달러를 통한 수요 창출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급 측면에서의 성장은 상품이나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라서 누구나 쉽게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의 성장은 돈 혹은  화폐라는 형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수요의 개념을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그 힘의 크기가 보이지만,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까 수요의 성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4] 하지만 역사상 가장 많은 인류에게 가장 부유하고 풍족한 사회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페트로달러를 통한 수요의 확장은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는 일이다. 기술 발전을 아무리 생산성이 개선되더라도, 그러한 공급 확대를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수급 불일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바로 공급과잉이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급속한 생산 증가에 이어 수요도 급속하게 증가했다. 그에 따라 시장에서는 만들면 만드는 대로, 생산하면 생산하는 대로 족족 팔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업을 해도 상대적으로 성공하기 쉬웠고, 기업들의 매출이 급증하자 고용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인류의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기술 발전이 없어 단순히 남의 것을 가져오는 방식의 수요 확장을 통한 경제 발전, 산업혁명 이후 빠른 기술 발전에 의존한 공급 중심의 경제 성장, 그리고 페트로달러를 통한 수요 확장을 통한 경제 발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백 년 넘게 이어져 내려오던 경제 성장에 대한 생각이 아담 스미스에 의해 바뀐 게 1776년, 그리고 수요 창출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시작된 것이 1974년이다. 거의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 이후 최근까지 약 30여년 동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성장하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15] 그리고 이제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나타났던 빠른 경제 성장이 끝나가고 있다. 특히,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요 위축에 따른 공급 과잉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불황이나 철강 및 자동차 산업의 불황도 모두 원인은 한 가지다. 세계적인 수요의 위축, 그리고 그에 따른 공급 과잉이다. 따라서 지금의 침체를 개별 산업이나 부문으로 쪼개어 보면 희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성장과 축소라는 큰 틀에서 보면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조선업이 침체에 빠졌다고 우리나라 조선업만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전세계 조선업 전체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 다른 부문도 모두 똑같다. 기존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 한 현재의 침체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최초 작성: 2015. 09. 23] [제1차 수정: 2015. 11. 04] [제2차 수정: 2016. 09. 19] [제3차 수정: 2016. 0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