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의 본질 ] 부의 창출, 신용 창출, 그리고 자산가격의 상승

 

경제성장의 본질 (10)

부의 창출, 신용 창출, 그리고 자산가격의 상승

 

 

[경제성장의 본질 (10) 부의 창출, 신용 창출, 그리고 자산가격의 상승©]

by VIVITE LAETI

 

 

[1] 통해 새로운 부(wealth)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일본과 한국 및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가의 교역 확대를 통해 더 강한 페트로달러가 생성되었고, 이렇게 페트로달러를 만들어진 부는 무역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각국은 이전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각국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런 과정은 기존에 없던 부가 새롭게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부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2] 페트로달러 체제를 통해 창출된 부는 신용창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부로 불어났다. 신용창출은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맡겨둔 예금을 모두 보관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착안해 은행이 전체 예금의 일부만을 보관하고 나머지를 대출해주는 과정을 통해 시장 전체에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을 맡기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금 전체를 한번에 모두 인출하지는 않는다. 필요에 따라 예금의 일부를 인출하거나, 일부의 사람들이 예금의 일부를 인출할 뿐이다. 이것은 은행이 예금 전체를 항상 은행 내부에 보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행은 예금의 일부를 대출로 활용하면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은행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현금이 늘어나므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어 이자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반면, 이 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은 자체 보관해야 하는 현금이 줄어들므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줄 수 있고 그에 따라 은행의 이자 수익도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현금 비율은 시중의 유동성 공급과 은행들의 이자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통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이 이 비율을 관리를 한다.  은행이 인출에 대비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예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 reserve requirement ratio 또는 cash reserve ratio)이라고 한다.

 

[3] 지급준비율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예금자의 인출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이 가장 컸다.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 은행이 언제든지 인출 요구에 대응해 현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지급준비율은 오히려 금융당국이 시중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은행에 전체 예금이 1,000원이라고 하면, 이 가운데 일정 비율, 가령 이 비율이 10%라면, 은행은 전체 예금의 10%인 100원만 은행에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된다. 나머지 900원은 은행에 보관할 필요 없이 대출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또 다른 사람이 900원이라는 돈을 대출해 물건을 매입하면, 900원을 받은 사람은 이 금액을 다시 은행에 예금하게 되고, 이 예금을 받은 은행은 다시 이 예금의 일부를 대출로 활용하게 된다. 첫 번째 사람들은 자신이 맡긴 1,000원이라는 예금이 통장에 찍혀 있으므로 자신이 1,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 900원을 예금한 사람도 자신의 통장에 900원이라는 액수가 적혀 있으므로 두 번째 사람도 자신이 900원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면, 시중에는 첫 번째 사람이 예금한 1,000원이라는 돈과 두 번째 사람이 예금한 900원이라는 돈이 사회 전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현금은 1,900원(=1,000원+900원)으로 늘어난 듯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4]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예금은 2,710원(=1,000원+900원+810원)으로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만약 이런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하면, 10%의 지급준비율 아래에서 1,000원이라는 예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총액은 10,000원

(=1,000원÷0.1)이 된다. 만약 금융당국이 지급준비율을 5%로 인하하면, 1,000원이라는 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총액은 20,000=1,000원÷0.05)으로 늘어나게 된다. 만약 처음 예금액이 2,000원으로 늘어난다면, 지급준비 율이 10%일 때는 20,000원 지급준비율이

5%일때는 40,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지급준비율을 활용한 유동성의 공급을 ‘신용창출’이라고 하고, 처음 예금되는

돈을 ‘본원통화’라고 한다. 따라서 신용창출 과정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금융

당국이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의 예금인 본원통화를 늘리는 것이다.

 

[5] 지급준비율을 통한 신용 창출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교과서 등에서 설명도 잘 돼 있다. 하지만 본원통화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교과서나 경제 관련 책들은 이 본원통화를 금융당국이 공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중앙은행이 은행에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시중 은행들은 이 본원통화를 근거로 대출을 실시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신용이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아무 근거도 없이 본원통화를 시중은행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일까. 필요에 따라 중앙은행이 시중에 본원통화를 공급할 수 있다면, 위기 때마다 본원통화를 제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된다. 구매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본원통화만 공급하면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고 그렇게 구매력, 즉 수요를 늘릴 수 있다면 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본원통화 공급을 늘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지금의 상황도 수요 부족인 경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본원통화 공급을 늘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은행들이 이 본원통화를 바탕으로 대출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은 늘어나면서 수요 역시도 늘어나게 된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으로 팔리지 않던 상품들이 팔리게 되고, 경제는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된다. 위기가 해소되는 것이다.

 

[6]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중앙은행들이 무작정 본원통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본원통화를 늘린다고 무조건 대출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무조건 본원통화를 늘릴 수 없다. 아무 근거없이 본원통화를 늘리면 시중에서 유동성이 과다 공급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 물가를 빠르게 인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원통화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을 때 본원통화 공급을 늘려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본원통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상품을 수출하고 받은 달러였다. (물론, 반드시 수출 대금이 있어야 본원통화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있는 달러와 무관하게 본원통화를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페트로달러로 가치가 유지되는 달러를 바탕으로 본원통화가 공급되면, 이 본원통화(신용창출 과정에서의 최초 예금)를 바탕으로 대출이 늘고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었다. 마치 금본위제 때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에 따라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페트로달러 체제에서는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양에 따라 자국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종의 달러 본위제도라고 할 수 있다.

 

[7] 따라서 페트로달러 시대에서의 세계경제의 신용창출 과정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이 석유를 기반으로 제공된 페트로달러를 통해 1차적으로 신용이 만들어져 시중에 공급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미국의 구매력이 상품 수입 대금으로 다른 나라로 이전돼 그 나라에서 다시 한 번 해당 국가의 화폐로 신용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미국의 최초 예금(본원통화)이 $1,000였는데, 이것이 페트로달러를 통해 $5,000로 늘어났고, 이 $5,000가 10%의 지급준비율 아래에서 $50,000, 5%의 지급준비율 아래에서 $100,000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상품을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미국에 있던 달러 일부를 자국으로 가져왔다. 가령,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 $1,000를 가져왔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 1,000를 본원통화로 활용해 신용을 창출하게 된다. $1=1,000원의 환율을 적용하게 되면, $1,000달러는 100만원이 되고, 지급준비율이 5%라고 하면 이 돈은 신용창출과정을 통해 2,000만원(=$20,000)으로 불어나게 된다. 따라서 세계경제는 $120,000(=미국의 $100,000달러+한국의 $20,000달러)로 성장하게 된다. 만약 일본이 상품 수출로 받은 $2,000를 동일한 과정으로 반복했다면 일본의 유동성은 $40,000로 늘어나게 된다. 세계경제의 구매력은 다시 $160,000(=미국의 $100,000+한국의 $20,000+일본의 $40,000)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처음의 페트로달러 자체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이것이 미국에서의 신용창출, 그리고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의 신용창출 과정을 겪으면서 엄청난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만들어진 구매력이 대량 생산에 기반한 공급과 합쳐지면서 세계경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엄청난 속도의 성장을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다.

 

[8] 이러한 경제성장은 자산시장에서의 자산가격의 상승으로도 이어졌다. 한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군(群) 내 모든 가격이 상승해야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의 가격만 올라도 상품군(群) 전체의 가격이 상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령, 100가구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가 있고 가구당 가격이 1억원이라고 할 때, 100가구 전체가 1억원으로 거래되어야 해당 아파트 가구의 가격이 1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100가구 가운데 한두 가구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면, 100가구 전체가 가격이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1억원에 거래되던 해당 아파트 가운데 한 채가 1.5억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면, 해당 아파트 단지 소유자 전체는 자신의 아파트도 1.5억원으로 올랐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해당 아파트단지의 자산가치는 100억원(=100가구×1억원)에서 150억원(=100가구×1.5억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9] 여기에서 추가로 또 다른 한 채가 2억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면, 이제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체 가구의 가격이 가구당 2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아파트 단지의 자산 가치도 이제는 200억원(=100가구×2억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주들은, 자신의 아파트가 실제 거래는 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자산 규모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게 된다.  며칠 사이에 자신의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가격이 가진 이러한 특성을 ‘한계주의'(marginalism)이라고 한다. 즉, 가격이 해당 상품의 전체 거래가격 혹은 평균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거래된 가격이 해당 상품의 전체 가격을 결정한다. 위의 사례에서 실제 거래된 아파트는 1.5억에 거래된 한 채와 2억원에 거래된 한 채, 딱 두 채뿐이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승하였다. 1.5억원(첫 번째 거래에서 0.5억원, 두 번째 거래에서 1억원)의 돈이 아파트 시장에 들어와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10] 수출로 국내에 들어온 달러는 원화로 바뀐 후, 이런 방식으로 자산가격을 끌어올렸다. 해당 돈들이 아파트시장에 들어가면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토지시장에 들어가면 토지가격을 끌어올렸고,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면 주가를 끌어올렸다. 짧은 기간에 자신의 재산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자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다. 갑자기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비를 늘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오른 가격에 팔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사고 차액을 소비에 사용하기도 했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씀씀이가 커진 것이다. 자동차를 사고, 외식을 하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자녀들을 대학교에 보내고, 외국 여행을 가고, 가구를 사고, TV와 냉장고 및 에어콘 등의 가전제품을 샀다. 자산가격의 상승이 또 다른 내수시장이 확대를 가져온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 거래는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자산을 믿고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자산효과’라고 한다.

 

[11] 이상의 이야기를 보면, 페트로달러로 미국의 최초 예금(본원통화)이 1,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난 달러가 미국에서 신용창출 과정을 통해 수만 달러로 늘어났고, 이 중 일부가 다른 나라에 수출 대금으로 지급되면서 그 나라에서 또 한 번의 신용창출 과정을 거쳐 전세계 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당 국가로 들어간 돈이 자산 시장에 들어가면서 자산가격을 끌어올렸고, 자신의 보유한 재산의 평가액이 늘어난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면서 경제는 다시 커졌다. 이것이 페트로달러가 가져온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빠른 경제 성장의 본질이다.

 

[12] 페트로달러가 세계의 부를 확대하였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페트로달러 그 자체, 즉 석유 결제에 사용된 달러 그 자체가 세계 부의 총액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늘어난 세계 전체의 부의 크기에서 실제 석유 결제로 사용된 페트로달러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다. 단지 종자돈(seed money)과 같은 역할을 했을 뿐이다. 따라서 페트로달러가 가져온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페트로달러가 만들어진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신용창출이라는 과정과 자본주의 속성, 상품과 자산 가격의 결정 구조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최초 작성: 2016. 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