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비트코인 규제현황점검 ] 최대 보유국 중국 선점 노리나

中 비트코인 규제 현황 점검
저자 : CSF I  2018.01.26
 

중국전문가포럼 보고서 I 주요내용

 

□ 2018년에 들어서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 

□ 비트코인 채굴장이 막대한 전기를 소모한다는 점이 중국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요인 중 하나임

□ 중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부 대형 채굴업체는 해외 이전을 모색하고 있음.

 

[ 출처 : 중국전문가포럼 ]

 

 

금년 들어서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장에 2018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
❍ 최근 중국 중앙은행 영업관리부는 《불법 비트코인 거래 결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가 점검 및 시정
작업관련통지(关于开展为非法虚拟货币交易提供支付服务自查整改工作的通知)(이하, 시정통지)》를 발표함.
 통지에 따르면, 각 관할 지역 내에서 해당 법인결제기관과 산하 지점이 비트코인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이들 결제기관은 자사의 결제 채널이 비트코인 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통지는 비트코인 거래 적발 시 곧바로 거래 주체의 결제 채널을 차단해 가상화폐 거래가
대규모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요구함.

❍ 비트코인 채굴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는 분위기임.
 현재 중국 각 지역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채굴장이 몰려
있는 쓰촨성(四川省)은 당국의 집중 단속으로 다수 채굴장이 영업을 중단한 상태임.
 쓰촨성의 한 비트코인 채굴장 업주는 “최근 정부 부처에서 상황 파악을 위해 채굴장을 방문하고
있다,”며 “당국의 조사에 대응해 일부 업주들은 이미 채굴장을 폐업했다,”고 토로함.
 하지만 중국 정부의 단속이 채굴장 집중 지역인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산둥성
(山东省), 장쑤성(江苏省) 등 일부 동부지역 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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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중국의 ICO 규제와 코인판의 하락장 (부제 : 이 모든게 show라고?)
안녕하세요. ICOREPORT에 @sanghyun 입니다.
이번에는 블록체인 자료가 아닌 코인판의 하락장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중 재밌는 분의 글을 발견해서 공유하고 번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스팀잇 ]

 본문 링크 : https://www.facebook.com/groups/NEO.Antshares/permalink/1554297454634052/

번역
저는 몇주전에 버스에서 이 남자를 우연히 보았고 그는 코인 차트를 보고있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영어로 대화할 수가

없어서 wechat 앱을 이용해 번역기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와 그는 비트코인과 네오, 그리고 ico의 루머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코인을 거래하는것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와 관련된 루머라고 말했었습니다. (규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했던 이야기를 말해보겠습니다.

 

중국은 돈을 벌기위해 새로운 기회들을 금지시키는것이 아니라 가능한 길게 억압시키길 원한다. 오랫동안 억압시켜서 중국의

부자들이 가능한 많이 살 수 있도록 하여 영향력을 키우고 보상을 얻게 만드는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이다. 중국은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코인을 소유한 누군가에겐 정말 x같지만 두려움속에서 쏟아지는 매물들을 다시 사들이는 기회를 보는것이다.

중국은 현재 서구 재정테크보다 5년은 앞서있고 앞으로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중국 정책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을때

앞으로의 2년을 이끌어 갈것이다.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저 글을 발견했는데요. 뭐, 당연하겠지만 두 가지 중 하나 일것같습니다.
1.행복회로를 심하게 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허언이다)
2.중국의 작전이다.

이번 하락장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 코인들이 내세울만한 기술을 만들어내고 보여주며 올린 코인들의

가치가 중국의 규제 하나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렇다면 중국이 여태껏 거래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보니 코인들의 가치를 올려준것도 중국의 힘이 컸다고 볼 수 밖에 없겠군요. 8월부터

시작해서 코인판이 과열된건지 아니면 이 이상의 가치를 가지기에 충분한지 사실 저는 의심이 많았었습니다.

이번 하락장이 그 해답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저는 이 글에서 코인을 매수,매도를 권유하기 위해 쓴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으로도 보는 사람이 있다 라는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스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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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최대 보유국 중국, 사이버머니 시대 선점 노리나
중앙선데이 I 2016.10.16

중국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3월 골드먼삭스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환전량의 80%가 중국 위안화다.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하자, 중국이 미국과의 화폐전쟁에서 비트코인을 무기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비트코인을 활성화시켜 달러의 입지를 줄임과 동시에 위안화 절상 및 국제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 IT는 지금 ] 비트코인의 정치경제학

일부 음모론자들은 중국이 비트코인을 또 다른 통화정책 수단으로 사용해 세계경제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주요 2개국(G2)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성장했다.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과 비트코인을 둘러싼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알리페이 등 온라인 결제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디다 썼는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 중국 정부는 테러 및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사랑은 여전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블록체인 방식으로 개인기기에 모든 정보를 기록한 화면.

 

 

 

[비트코인, 블록체인 방식으로 안전성 확보]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사라는 가명을 사용한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사이버 가상화폐다. 올 5월에 호주 사업가인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신이 비트코인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개발됐다. 국가들의 통화 정책 통제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통제 없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중앙통제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을 단순히

‘분산장부 거래’로 한정 지어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방식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말한다. 다시말해 기존 네트워크 방식은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중앙에서 기록하고 관리했다면, 블록체인 방식은 네트워크의

모든 사건 기록을 중앙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용자들의 기기에 기록한다. 가령 A사건이 발생하면 기존

네트워크 방식은 중앙 서버에 기록된다. 반면에 블록체인 방식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저장매체에 기록된다.

 

이런 방식은 중앙 서버가 필요 없이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가 개입을 방지해준다. 기록들이

블록체인 참여자의 모든 저장매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된 기록을 바꾸려면 참여자들 중 50%를 찾아가서 기록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블록체인 방식은 네트워크 방식보다 보안 측면에서 안전성도 크다. 저장 기록을 왜곡하려면 참여자

50% 이상의 저장매체를 해킹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다. 중국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채굴국으로 알려져 있다.
[가치변동 심해 투기 수단으로 쓰이기도]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구글이 보유한 최고 수퍼 컴퓨터급을 이용해

블록체인 사용자의 50%를 알아내 해킹하면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참여자들을 알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구글이 보유한 수준의 수퍼 컴퓨터를 가진 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보안을

중시하고 중앙통제 방식에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수단이 됐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면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비트코인을 제2의 통화로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중국 정부도 그럴 의도는 없어 보인다. 일례로 2013년

3월에 중국은 자국 내에서 비트코인의 금융거래를 막는 규제를 도입했다. 알리페이와 텐센트 등에게 비트코인을 진짜 돈처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제2의 화폐로서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비트코인 자체는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3년에 비트코인이 조명 받으면서 11월에 1200 달러까지 급등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곧 비트코인의 가치가 버블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2014년 1월에는 800달러로 떨어졌다. 2개월 만에 가치가 약 400달러나

하락한 것이다. 화폐의 변동성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불안정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로 보기보다는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다른 이유는 비트코인을 중앙에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원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중국

내에서 범죄의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는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애초에 비트코인은 통제에서

벗어난 화폐 시스템을 목표로 개발됐기 때문에 중국이든 그 이외에 국가든 비트코인을 활용해 사이버상의 통화를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민은행 주도로 알리바바·텐센트 활용]이처럼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 사용을 강하게 막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차단한

것처럼 비트코인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사용 규제가 있지만 차이나텔레콤 통신비를

비트코인으로 내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권처럼 활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게다가 중국은 주요 비트코인 채굴지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이를 막지 않는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사이버머니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의 입지를 좁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을 활성화시켜 달러를 대신하면 자연스럽게 달러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위안화를 가지고 달러와 화폐경쟁을 벌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 정부는 자체적인 사이버머니를

만들어 유통하려 한다. 비트코인과는 달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선호하는 것이다. 사이버머니는 국경을 초월해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새로운 국제 결제통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사이버머니의

토대를 확장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알리페이·텐센트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해 춘절 기간 알리바바·텐센트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은 ‘홍바오(세뱃돈)'를 앱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중국발 사이버머니가 확산되면 최소한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사이버머니가 널리 사용된다면 중국인

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소매점에서 이를 통한 결제를 요청하게 된다. 이미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중국인들이 알리페이를 활용해

물건들을 구매한다. 알리페이처럼 중국 사이버머니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2009년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사이버머니 시대가

열렸다.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들은 사용이 편리한 사이버머니를 자주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를 내다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직 사이버머니 시장은 블루오션이다. 비트코인 말고는 어느 누구도 사이버머니를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빠르게 사이버머니를 유통시켜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쪽이 유리하다. 우리 정부도 중국처럼 눈에 보이는 화폐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