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 가상화폐의 ICO 규제바람] 블록체인, 디지털경제 지평열다

 

 블록체인, 디지털경제 지평을 연다 
암호화폐 열풍, 그 현장을 가다- ② 광풍의 교훈 (94호)
Economy Insite I 2018년 02월 01일 (목)

중국 거래소 정지 뒤 일본·한국이 비트코인 붐 주도… 블록체인 활용한 금융기술 변화 관심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이끄는 곳은 단연 아시아 지역이다. 돈냄새에 민감한 중국은 일찌감치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다.

일부 재력가들이 비트코인을 돈세탁 수단으로 활용하자 중국 정부는 거래를 전면 중단시켰다. 이에 일본과 한국으로

비트코인 열풍의 중심이 옮겨갔다. 일본은 3년 전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파산해 비트코인 거품으로 몸살을 겪었지만

지금 이 흔적은 온데간데없다. 스위스도 비트코인으로 주목받는 나라다. 지방 소도시의 보안이 뛰어난 군사벙커를

개조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전세계 비트코인 업체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암호화폐 기술의 핵심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경제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 기존 금융권력과 반란을 꿈꾸는 암호화폐의 빅뱅에서 결국 살아남는

쪽은 사람들의 신뢰를 먼저 얻는 쪽일 것이다.

 
중국 거래소 정지 뒤 일본·한국이 비트코인 붐 주도… 블록체인 활용한 금융기술 변화 관심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이끄는 곳은 단연 아시아 지역이다. 돈냄새에 민감한 중국은 일찌감치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다.

일부 재력가들이 비트코인을 돈세탁 수단으로 활용하자 중국 정부는 거래를 전면 중단시켰다. 이에 일본과 한국으로 비트코인

열풍의 중심이 옮겨갔다. 일본은 3년 전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파산해 비트코인 거품으로 몸살을 겪었지만 지금 이 흔적은

온데간데없다. 스위스도 비트코인으로 주목받는 나라다. 지방 소도시의 보안이 뛰어난 군사벙커를 개조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전세계 비트코인 업체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암호화폐 기술의 핵심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경제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 기존 금융권력과 반란을 꿈꾸는 암호화폐의 빅뱅에서 결국 살아남는 쪽은 사람들의 신뢰를 먼저 얻는

쪽일 것이다.

 

 

일본 도쿄의 대형 가전제품 매장 ‘빅카메라’ 입구에 붙은 비트코인 포스터 앞을 사람들이 지나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비트코인 결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출처 : EPA 연합뉴스

 

 

비트코인 열풍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탐욕이다. 이는 독일보다 아시아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토요일 오후, 일본의 천년 고도 교토의 작은 홀은 긴장 섞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대학생, 가정주부, 연금생활자, 양복

입은 비즈니스맨 등 비트코인 세미나 참가자 가운데는 먼 길도 마다 않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최대한 빨리

부유해지고 싶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마유 공주’라는 뜻의 마유히메가 연단에 섰다. 본명이 사카이 마유미로 자신은 자녀를 둔 가정주부임을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은 아주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는 비트코인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라고 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비트코인은 위험하지 않고, 비트코인 붐이

이제 제대로 시작됐다는 게 마유히메의 주장이다. “이제 비트코인을 살 때다. 최대한 빨리 말이다.”

 

비트코인 홍보대사이자 달변가인 마유히메는 전통적인 금융 경제가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의 엄청난

국가부채를 언급하며 경제 대폭락이 머지않았다고 했다. 자신의 할머니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경제위기 때

겪었던 것처럼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비’, 일본 ‘맑음’

비트코인 세미나는 아시아 전역에서 청중을 벌떼처럼 모으고 있다. 아시아만큼 암호화폐에 열정적이고 폭발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은 찾기 힘들다. 중국의 신흥 부자들은 초기부터 암호화폐에 눈떴고, 자신의 예금을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중국 화폐 위안화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어 많은 중국인이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해외로 옮기고 있다. 1년 전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이뤄졌다.

 

비트코인의 핵심인 채굴자들이 중국, 그것도 전기료가 싼 오지에 거주하는 일이 적지 않다. 복잡한 컴퓨터 프로세스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 네덜란드 투자금융업체 ING그룹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건의 비트코인 거래에만 현재 1인

가구의 한 달 전기사용량이 든다. 암호화폐 전체 시스템의 경우 덴마크 규모의 국가가 한 해 사용하는 전력량이 소비된다.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비트코인의 무역 중심은 일본과 한국, 홍콩으로

옮겨갔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2017년 9월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과 돈세탁 범죄를 막으려 자국 비트코인 거래소의

폐쇄를 명령했다. 일본에선 회전초밥집부터 전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업체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다.

다만 지금은 비트코인을 팔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당장 내일 비트코인의 가치가 껑충뛸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진 탓도 있다. 차 한 잔 결제하는 수수료가 차 한 잔 가격보다 높다면 차를 사 마시는 데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비트코인 알고리즘은 1초에 최대 7건의 거래를 허용하고 여러 단계를 걸쳐 거래되므로 결제까지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이 아닌 투기 대상이자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굳어지고 있다. 이런

비트코인의 단점 탓에 실제 화폐이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는 걸 목표로 한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가 막강한

지지자를 등에 업고 ‘포크’(Fork·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통째로 복사해 새로 만드는 것 -편집자)를 통해 떨어져나갔다.

 

일본에서는 기존 은행 역시 암호화폐를 기회의 수단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최대 규모의 미쓰비시

도쿄유에프제이(UFJ) 은행은 얼마 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화폐(MUFG Coin)를 발행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달리 이런 화폐의 가치 상승은 기대할 수 없다. 이 코인은 엔화와 일대일로 교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사용해 온라인 계좌이체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와 함께 통화경제가 재편되고 있음을 일본 사례가 보여준다. 유로·달러·엔 등 법정화폐는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장기적으로 잃을 수도 있다. 독일과 달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경고를 거의 들을 수 없다.

일본이 3년여 전 엄청난 비트코인 스캔들로 몸살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대목이다. 2014년 3월 도쿄에 본사를 둔

전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Mt. Gox)가 파산했다. 마운트곡스는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를

담당했다. 마운트곡스의 파산으로 이곳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수십만 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최근 암호화폐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였고 그 여파로 비트코인 가치가 30%나 급락했다.

 

마운트곡스 파산은 민간이 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2017년 12월 넷쨋주 암호화폐 수요가

늘고 선물거래가 시작되자 주요 거래소에서는 과부화와 거래 중단이 되풀이됐다. 암호화폐가 붕괴될 조짐이 나타날 때

예상되는 대혼란의 전조처럼 보인다. 암호화폐 세계를 방문해볼 장소는 많지 않지만 스위스 우리알프스(Uri Alps) 끝자락에

화려한 예외가 있다. 우리알프스에는 300m 규모의 과거 군사벙커가 있다. 군사벙커 지하통로에 들어서면 목소리가 메아리로

길게 돌아오는 거대한 공간이 중간중간 이어지는 섬뜩한 세계가 펼쳐진다.

 

수십 년 전 스위스 군대는 여기서 심각한 위급 상황을 대비해 훈련했다. 지금은 하드웨어와 데이터를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려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입주해 있다. 몇 년 전부터 옛 군사벙커는 불과 몇 초 내에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테러와 전자기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컴퓨터센터로 변하고 있다.

 

 

2017년 12월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8년 암호화폐의 세계 흐름과 전망’ 콘퍼런스에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활용 여지가 크다. EPA 연합뉴스

 

스위스 지하벙커의 변신

“암호화폐 업체들은 보안 욕구가 아주 강하다.” 암호화폐 업체 델탈리스(Deltalis)의 프랑크 하르츠하임 대표가 말했다.

암호화폐 영역에 일종의 포트녹스(Fort Knox·금괴 보관소를 갖춘 미군 기지 -편집자)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모델이다.

비트코인 전자지갑 업체도 이곳에 입주해 있다. 여기에 현재 얼마나 많은 돈이 잠자고 있을까? 수백만유로? 수십억유로?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르츠하임 대표는 말한다. 고객은 기밀 유지에 큰 가치를 둔다고 했다.

 

자사 데이터센터가 암호화폐 업계 중심지 추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예민한 고객이 대상인 암호화폐 사업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르츠하임 대표는 생각한다. 인구 3만여 명의 목가적인 소도시 추크는 암호화폐의 실리콘밸리로

발돋움하고 있다. 영향력이 막강한 이더리움 재단 등 여러 핵심 기업들이 우리알프스 지역에 입주했다. 이들 업체는 낮은

세율과 느슨한 규제로 암호화폐 업계에 구애하는 스위스 ‘암호화폐 밸리’에서 선구자 구실을 한다. 지역 시참사회(시의회가

선출한 시행정 담당 모임 -편집자)는 2016년부터 거주증명서 등 지자체의 여러 수수료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는 스위스가 암호화폐 업계를 환영한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우리알프스가 보낸 구애의 손짓에 응한 업체들은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 기반한 신규 사업모델을 차용하고 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고양이를 교환하고 결제하는 데만 쓰이지 않는다.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프로그래밍하고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스위스 추크에 입주한 분산형 보험 플랫폼 이더리스크(Etherisc)는 항공기 연착 등에 대비하는 보험을 제공할 온라인

기반 보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고객이 결제한 항공편을 입력하면 해당 시스템이 실제 도착 시간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고객에게 지급될 손해배상액이 완전 자동으로 해당 항공사에 전달되고,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계좌이체된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금융·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다. 금융서비스 업체 플로스바흐폰슈토르히(Flossbach v

on Storch)의 토마스 마이어 대표는 이를 확신한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속한 골드만삭스에서 20여 년간 일한 마이어 대표는

2012년까지 도이체방크의 선임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그는 현재 신용거품과 과도한 부채를 끊임없이 유발하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주도의 통화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편에 서 있다.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시대 초기처럼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마이어 대표는 자산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분산 이전하고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블록체인 등의 기술적 토대가 매혹적이며 이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화폐, 유가

증권, 주택 등의 재화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로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거래로 돈을 버는

공증인과 은행, 기타 중개인을 원천 배제하고 말이다.

 

‘화폐 경쟁’의 서막

블록체인의 활용 분야는 다양하다. 음악인들은 자체 플랫폼으로 직접 음원 유통을 실험하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충전소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는 공개 등기부를 실험하고 있다. 미국에서 치른 자신의 결혼식을 분산 데이터뱅크 기술을

이용해 녹화할 수도 있다. 화폐의 활용은 아직 끝난 실험이 아니다. “아마존 등 대기업들은 머지않아 자체 암호화폐를 유통할

수 있다”고 토마스 마이어 대표는 말했다. “대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아마존 계좌를 만든다면 말이다.

” 아마존 등 ‘인터넷 공룡’ 기업들은 벌써 계획 실행에 착수했다.

 

 법정통화를 독점한 금융기관들은 장기적으로 힘든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과거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처럼

서민들을 위한 은행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해 국민의 돈을 보호하고 가치를 수호한 중앙은행이라면 암호화폐 독점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반면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재정 지원에 충실했던 중앙은행은 앞으로 민간 암호화폐에 밀려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신뢰 회복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토마스 마이어 대표가 속으로 흐뭇해한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 투기 거품의 증발 역사 >

1637년 튤립 |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 튤립이 투기 대상이었다. 희귀종 튤립은 1637년 암스테르담 운하의 고급

대지만큼이나 비쌌다. 하지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튤립을 사려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자, 네덜란드 전체 튤립

시장이 붕괴됐다.

 

1720년 미시시피 계획과 동인도회사 거품 | 프랑스 미시시피 계획과 영국 동인도회사의 과대평가는 유가증권거래소

과열로 이어졌다. 두 거품이 터진 뒤, 프랑스와 영국에서 수년간 경기가 침체됐다.

 

1873년 오스트리아 빈 주식과 부동산 시장 |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계박람회 개막 몇 달 전부터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빈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붕괴된 날,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서 120개 기업이 파산했다.

 

1929년 미국 뉴욕 주식시장 | 미국의 1920년대 주식시장 활황은 뉴욕 증권거래소 붕괴로 이어졌다. 그 결과 세계에

경제위기와 금융위기가 불어닥쳤다.

 

1970년대 은 | 미국 텍사스 헌트 형제는 은을 투기했다. 은 시장이 붕괴된 뒤 20년간 은 가격은 하락세를 멈추지 못했다.

1990년 거품 경기 | 일본은 1980년대 주가와 부동산 거품이 터졌다. 이후 일본 경제는 수년 동안 회복하지 못했다.

2000년 닷컴 거품 | 신경제 붕괴 뒤 수많은 소액투자자들이 자산을 잃었다.

2007년 부동산 | 미국에서 거품이 터진 뒤 연쇄반응이 일어났다. 여러 은행들의 파산과 함께 전세계 금융위기가 이어졌다.

마르틴 헤세 Martin Hesse,마르셀 로젠바흐 Marcel Rosenbach

아네 자이트 Anne Seith, 빌란트 바그너 Wieland Wagner <슈피겔> 기자

ⓒ Der Spiegel 2017년 51호 I Bitte ein Bitcoin I 번역 김태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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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부는 ICO 규제 바람 
[Trend] 각국의 가상화폐공개(ICO) 관리·감독 현황 
Economy Insite I [91호] 2017년 11월 01일

 

해킹 사고 등 투자자 손실 잇따르며 각국 규제안 마련에 고심

가상화폐공개(ICO)가 확산되면서 여러 나라의 감독 당국이 규제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ICO는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조달하는 기업공개(IPO)처럼 블록체인 관련 업체가 새로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 및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각국이 ICO 규제를 들고나온 건 ICO 해킹 사건이 발생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잇따라, 방치했다간 더 큰 금융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하고 미국은 증권법에 기초해 감독에 나섰다. ‘ICO 천국’으로 불리는 스위스도

투자 위험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각국의 ICO 관리·감독 현황을 살펴봤다.

    
 

중국이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했고 다른 나라의 감독 당국들도 ICO 규제안 마련에 나섰다.

한 중국인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중국을 휩쓴 열풍에 비하면 여러 국가에서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는 아직 시작 단계다. 각국 감독

당국은 사태를 주시하며 ICO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지만 ICO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명확한 법률은 내놓지

않았다. 감독 당국은 투자자에게 ICO의 위험을 환기하는 데 집중한다. 대부분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ICO에

증권법을 적용해 규제할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일본과 미국 뉴욕주 정부는 가상화폐 전용 영업허가증이 있을 때만

ICO를 허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2017년 7월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성명과 함께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투자펀드인 다오(DAO)의 ICO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다오가 ICO를 통해 발행한 ‘토큰’(Token)을 증권의 일종으로 규정해 투자자들의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업계를 뒤흔든 다오 사건은 1년 전에 발생했다. 다오는 ‘분권화된 자율 조직’(Decentralized A

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다.

다오 토큰을 보유한 참여자가 투표에 참가해 투자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커뮤니티 전체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완벽한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오는 2016년 4월30일부터 ICO를 시작해 28일 동안 총 1150만이더(Ether)를 모집했다.

1억4900만달러(약 17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ICO를 마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오는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해커는 스마트 계약서의 ‘스플릿’(split)이라는 함수의

결함을 이용해 다오의 자산을 훔쳐 자신이 만든 ‘차일드 다오’(Child DAO)로 옮겼다. 해커는 총 360만이더를 빼돌렸는데

당시 가치로 환산하면 6천만달러(약 68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다오 쪽은 곧 해커의 추가 공격을 막았지만 이 사건은

블록체인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왔다. 그때까지는 이더리움과 관련해 비슷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오 사건’이 촉발한 ICO의 위험성

다오 사건은 블록체인과 ICO의 기술적 문제는 물론 법률과 사회 분야의 문제점을 보여줬다. 예를 들면 투자자의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는 다오가 발행한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증권 관련 법률의 감독 대상인지의 문제로 연결된다.

1년 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특수한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 다오의 발행과 판매,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는 모두 감독

대상이며 연방 증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위원회는 모든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해당 보고서는 사용한 용어와 기술에 관계없이 사실과 환경, 특히 거래의 경제적 속성에 따라 증권 해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디지털 토큰이 미국 연방 증권법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는 ICO 관련 개념과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관련 코드를 공개했는지, 독립적 네트워크 보안 감사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ICO 발행인이 자신의

기술이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이 클레이튼 증권

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블록체인을 포함한 신기술에 대응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를 장려한

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혁신을 지원하고 혁신을 위해 자금을 모집할 좋은 방법을 찾기 바란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투자자와 시장의 안전도 확보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선 위원회가 모든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해 감독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 미국 ICO 관계자는 일부 ICO 플랫폼이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8월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일부 상장사가 ICO를 이용해 투자자를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퍼스트비트코인캐피털(First Bitcoin Capital)과 치아오그룹(CIAO Group), 스트래티직글로벌(Strategic Global), 선샤인캐피털

(Sunshine Capital) 등 4개 상장사의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 위원회는 네 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공개한 ICO 프로젝트는

정보의 정확성과 타당성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사기꾼들이 항상 신기술을 내세워 잠재적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상장사가 투자자에게 신기술을 제공해 ‘펌프 앤드 덤프’(Pump and dump·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워 시세 차익을

내고 파는 주가조작 행위 -편집자)나 시장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수법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은 ‘블랙리스트 제도’(불량 거래자에게 신용융자를 금지 혹은 제한하는 제도 -편집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미국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와이어라인(Wireline)의 창업자 루커스 가이거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로는 ICO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ICO는 국제적 활동으로 참여자가 등록지를 옮겨 감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등록지를 옮겨 감독을 피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참고로

다오는 캐나다에 등록한 회사다.

 

가이거가 설립한 회사는 ‘최대 규모의 오픈소스 개발자 ICO’를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시간 단위로 계산한 토큰을 발행해

모집한 자금을 프로그래머의 앱 개발에 지급할 계획이다. 가이거는 “증권거래위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합법적 ICO는 가능하다.

우리는 현행 감독의 테두리 내에서 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위가 결국 개인 자금과 토큰, 증권을 구분하고 명확한

규범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아직까지 합법적인 토큰 판매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사용한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 업체의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 9월12일

서울 여의도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외에 주정부도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규정을 발표했다. 대표적 규정이 뉴욕주 금융감독청

(NYSDFS)이 2015년 8월8일 발표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다. 이는 가상화폐 전용 영업허가증을 발급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반드시 일정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준법감시부와 준법감시 체제를 마련해야

하며 사기 방지와 자금세탁 방지, 네트워크 보안, 이용자 보호, 정보 보안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규정이 발표되자 10곳 넘는 거래소가 뉴욕에서 철수했다. 2017년 9월까지 3개 거래소만 금융감독청의 가상화폐

영업허가증을 받았다.

 

‘ICO 우호국’도 투자자 위험 환기

스위스와 싱가포르, 일본은 ICO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것이 ‘방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들 국가의

감독 당국도 ICO의 발전 추이를 주시하며 투자자의 위험을 환기했다. 스위스는 ‘ICO 천국’으로 불린다. 가상화폐특별지구인

크립토밸리(Crypto-Valley)가 스위스 추크시에 있다. 부유층의 자금 은닉처로 유명한 스위스는 2015년부터 가상화폐를 적극

환영했고 가상화폐 자동 입출금기를 받아들였다. 금융감독 부처가 허가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을 열었고 이더리움재단도

이곳에 등록했다. 스위스에서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된다. 기업이 스위스에서 업무를 처리하려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국(FINMA)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특별한 영업허가증이 없다. 감독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투자자 위험을 경고한다.

 

스위스에서 약 1만km 떨어진 싱가포르 역시 인터넷금융 스타트업의 천국이다. 인터넷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일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같은 암호화 자산의 개발을 적극 장려했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싱가포르의 감독 환경 때문에 수많은 ICO가 이곳에서 진행됐다. 그렇다고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ICO에 대한 관찰과 경계를 늦춘 것은 아니다. 스위스와 달리 2017년 8월1일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ICO의 디지털 토큰이

증권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중앙은행이 ICO를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은행은 일부 디지털 토큰 거래가 일반 상품 거래의 범주를 넘어섰고 소유권 또는 증권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런 토큰은 주식상품 또는 증권법에서 규정한 투자 계획의 단위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디지털 토큰이

싱가포르 법률에서 증권에 대해 정의한 요건에 부합하면 발행인은 토큰을 판매하기 전에 싱가포르 감독 당국에 투

자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행인과 중개업체는 증권법 규정에 부합하는 영업허가증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하고, 디지털 토큰 유통시장 역시 감독

당국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앙은행은 투자자에게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 발행인이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는지 검토하고 유통시장의 유동성 부족이나 투기성이 높은 투자, 고수익을 보장하는 프로젝트 및 테러조직의

자금조달 위험에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일본에서도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다. 일본은 2016년 7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했다. 2017년 4

월1일에는 규제안을 발표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자금세탁 방지 규제를 적용하고 가상화폐의 지급결제 기능을 인정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본 재무성이 발급한 특수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상화폐가 활발히 거래되는 일부 국가 외에 2017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주요국의 감독 당국은 ICO의 동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음을 밝혔고 투자자의 위험을 경고했다. 캐나다 증권감독 당국(CSA)은 8월24일 ‘직원 공지’를 통해 ICO에 현행

증권법을 적용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ICO 또는 가상화폐 투자펀드를 조성하려는 모든 업무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업도 현지 감독 당국에 연락해 증권법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혁신의 왕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은 8월30일 ICO위원회를 구성해 ICO의 발전과 관련 감독 규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국가에서 시행한 조치를 참고하고 자국 법률을 고려해 12월 말까지 정책건의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의

감독 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기관과 회의를 열고 사용자 인증 과정과 은행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사용한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 업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의 한 경제매체는 “가상화폐는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화폐 또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감독 당국이 주식 발행 성격의 ICO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가상화폐 거래업체와 허가증, 과세에 대한 국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의 감독 동향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9월4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및 관련 금융상품을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또한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투자자가 불법거래에 휘말릴 위험성을 경고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가상화폐의 정의와 감독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홍콩 증권감독위원회는 중국 중앙은행이 ICO 전면 금지를

발표한 다음날, 일부 ICO는 증권 발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홍콩 증권법의 테두리 내에서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 財新週刊 2017년 I 環球監管ICO I 번역 유인영 위원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9월6일 ICO의 동향을 긴밀하게 추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앞서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청은 투자자 보호와 발행 회사의 공시 의무 법규를 제시했고 이는 ICO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