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 북미 선전포고 게임의 진상 米朝宣戦布告ゲームの真相

북미 선전포고 게임의 진상 米朝宣戦布告ゲームの真相

米朝宣戦布告ゲームの真相
2017年10月7日 増田俊男 (마쓰다 토시오)       번역 오마니나

 

본 컬럼에서 중의원 선거에 관해 잔뜩 언급했으므로 이번에는 눈을 세계로 돌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로

서로 비난하거나, 임전태세를 강조하거나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다.  "연극"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연극인가.

 

1980대부터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반복해, 커다란 진보를 이루어, 마침내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괌이나 미국 본토의 일부를 사정거리에 넣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미국도 또한 북한이 그 꿈을 이루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스위스 국적의 미국인과 이스라엘의 군산기업과 유태계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있다 : 자세한 내용은 "소책자"Vol.92 참조) 북한의 꿈은, 세계 제일의 매장량 (2,600만톤)을 자랑하는 차세대 에너지원인 우라늄으로 제 2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꿈은, 중국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우라늄, 그외 풍부한 광물자원을 과점하는 것이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방중 하루 전에 트럼프는 중국에서 오는 수입품이 통상법 301조를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도록 대통령령을 내리고, 중국은 틸러슨의 방중 하루 전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을 적발하거나, 은행의 거래정지 처분을 내리고 틸러슨을 기다렸다. 북한의 에너지 80%를 담당하는 원유는 중국의 파이프 라인에 맡겨져 있기때문에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의 컨트롤을 요구해왔다. 북한은 이미 에너지 원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전환하고, 중국에서의 산업, 생활물자도 만경봉호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의 나선항을 달에 8번 왕복하므로서 러시아로 전환하고있다.

 

11월의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까지 시진핑은 무서운 미국의 통상법 301조의 발령을 피하기 위해 대 북한과의 뒷거래도 일시중지한다. 그런데 김정은은 미중 정상회담의 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실시해 시진핑의 체면을 완전히 부수기로 되어있다. 결과는 미국의 대중통상법 301조의 발령으로 미중관계는 악화,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압력을 가하지 않을 밖에 없게되어 북중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태가된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에게 무력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김정은은 푸틴의 중개로 꿈꾸던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 응한다. 북한과의 합의의 기본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의 보증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군사목적의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중지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합의에는 시간이 걸린다. 합의에 의해 긴장이 빨리 완화되면 일본의 재무장과 미국의 군사예산증액에 악영향을 주기때문이다. 따라서 협상 중에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해 협상이 깨지게 되고, 다시 재개되거나 합의의 타이밍을 모색하게된다.

 

대북 합의의 타이밍은,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남•동중국 해에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해 관계국 간의 군사충돌이 시작되어, 북한에 의한 아시아의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어지는 때다.

북한의 우라늄 개발은 중국을 배제한 형태로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이뤄지는데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기때문에 일본과 북한의 평화조약이 선행한다. 여기에서 납치가족이라는 인질의 가격이 결정된다. 중동전쟁으로 사우디 등 걸프산유국의 석유시설을 파괴해, 유가를 1배럴에 200달러 이상으로 인상하므로서, 저가격인 북한산 우라늄을 차기 에너지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상은 3년 전부터의 내가 싱크탱크에 제안한 것인데, 드디어 그것을 실행할 적임자(트럼프)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책자"Vol.92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asuda-toshio.com/%e7%b1%b3%e6%9c%9d%e5%ae%a3%e6%88%a6%e5%b8%83%e5%91%8a%e3%82%b2%e3%83%bc%e3%83%a0%e3%81%ae%e7%9c%9f%e7%9b%b8/

 

 

 

파빙지려 "破氷之旅"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중

韓国大統領、実は中国で [ 驚くほどの冷遇」を受けていた ]
国賓としての訪中だったのに…
2017. 12.09 近藤 大介

近藤大介(곤도 다이스케)                                            번역  오마니나

"破氷之旅"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중
 국빈 방중이었는데도 ...

 

 

 

 

문재인 대통령의 "破氷之旅" 한국의 문 대통령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했다. 중국언론은 이번의 문재인대통령의

방중을 "破氷之旅"(파빙지려, 얼음을 깨는 여행)라고 보도했다. 어디선가 들어 본 네밍이라고 생각했더니,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반복하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뒤를이어, 2006년9월에 정권을 출범시킨 아베 신조총리가, 취임 불과 13일 만에 방중했을

때 붙여졌던 이름이 "破氷之旅"였다. 당시는 아베총리의 중국•한국 방문 중에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강행해, 다른 얼음이
생겨 버렸다. 또한 아베 총리 자신도 방중한 후 한 달뒤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栄の弧)"라는 중국포위망적인 외교정책을

발표해, 중국이 경계심을 품었기 때문에, 다시 일중관계에 서리가 내려앉아 버렸다. 즉, 중국언론이 "破氷之旅"라고 부를 때는,

쓸만한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도, 그 쓴 맛을 되새겼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의 "破氷之旅"는, 2016년 2월, THAAD도입 검토를, 박근혜 전 정권이 발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들이댄 것이었다. 한국이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한 것은, 노태우 정권 시대인

1992년 8월이다. 이후에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은 변함없이, 군사동맹국인 미국을 가장 중요시하고,
다음으로 일본을 중시한다는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시대인 2005년 봄에는 미중을 동등하게 본다는 "균형자론"이

제기되었지만, 미국 부시 행정부의 분노를 산후 즉시 철회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취임한

첫 날부터,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제기된 "균형자론"을 실행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취임사에서는 "미중 친선"을 선언해,

동년 5월에 방미하고, 다음 달 6월에는 방중했다. 덧붙여 박근혜 대통령은 1980년대 이후의 대통령으로서 방일하지않은 채

임기를 마친 유일한 한국대통령이되었다.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서방의 국가원수로 유일하게,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했을 때, 드디어 오바마대통령의 인내의 끈이 끊어졌다. 곧 워싱턴으로

박 대통령을 불러, "한국에 대한 THAAD 배치준비를 추진하겠다"고 단언한 것이다.

 

완전히 역전된 중한관계

THAAD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최신 미사일이라는 명분이지만, 고성능 레이더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다. 그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측에 대해, "THAAD관련 3NO"(미국의 요청없슴, 협의없슴, 결정없슴)를

공언해왔다. 하지만, 2016년 2월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한 것에 의해, "THAAD 배치의
검토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때부터의 중한관계는, 눈사태가 쏟아지듯 악화일로를 걸었다. 관심있는 분들은 중국 최대의

코리아 타운이 있는 산동성 위해의 참상을, 2016년 8월에 르포 취재한 졸고를 살펴보시길바란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 49756).

 

하지만, 현지를 취재하고 알게된 것은, 중한관계의 악화는, 단순히 THAAD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1992년에 중한이

국교를 정상화했을 때, 중한 중 어느 쪽이 상대를 더필요로 하고있었는가 하면, 그것은 압도적으로 중국 측이었다. 3년 전의

천안문 사건으로,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개방정책이 잿더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경제의 힘을 빌려 새로운

경제발전의 길을 걷고자 했다.

 

나는 1995년부터 1996년까지 베이징 대학에 유학했지만, 당시의 장쩌민 정권은, "한국을 모델로 삼아"중국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필사적이었다. 그래서 당시 황병태 중국주재 한국대사와, 자주 만났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중국에서 난무하고있는 것은
"한국 불요론"이다. 자동차든 전자 제품이든 휴대전화든, "한국 레벨"의 제품은, 이미 중국기업이 생산할 수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버린 것이다.  반대로 한국은, 수출의 4분의 1과 관광객의 절반을 중국에게 의존하게되며, 한국경제는
완전히 중국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 탓에, 지금은 압도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필요로 하고있다. 중국에서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돈을 벌러 가는 사람이 많은 길림성의 조선족 자치구 정도인 것이다.

 

따라서, "THADD 도입 검토"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후의 시진핑 정권의 처사는, 냉혹 한 것이었다. 현대 자동차도 롯데

백화점도, 중국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한국으로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격감했다. THAAD가 한국에 배치된 금년 봄,

베이징의 지인에게, "중국은 얼마나 혐한에 진심인가?"라고 질문했더니, 그는 대학생인 아들이 찍었다는 10초 정도의 동영상을
보내왔다. 거기에는 아들이 자기 방에 있던 한류스타의 DVD를 100개 이상 때려부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다.

 

유명기자의 고압적인 인터뷰

그러한 중국이, 한국에 "사면"을 부여한 것은, 10월의 공산당 대회를 성공시킨 후였다. THAAD를 추가배치 하지않는다,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 움직임은 취하지 않는다는 "3개의 노"를 확약하므로서,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허가를 내준 것이었다. 원래부터 중국으로서도,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북미관계가 긴박해 지므로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 한국을 우방으로 붙이는 것이, 호전적인 트럼프 정권에 대한 견제가 되기때문이다.

 

그리하여, 13일에 문 대통령은 베이징으로 향했다. 그 전날, 중국 중앙TV는, 유명기자인 수균익(水均益)의 문 대통령과의 독점인터뷰를 방영했다.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 기자 : "첫 방중을 앞두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문 대통령 : "시진핑 주석과 3번째 회담이 되지만, 중국국민을 뵙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방중의 최대 목적이고 가장 중점 항목은, 한중 양국의 신뢰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수교이후 25년, 양국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양국의 신뢰관계는 크게 손상되었다. 상호신뢰는 양국관계의 발전에 중요하다. 만약 내가 이번
방중으로 양국의 신뢰관계가 회복되어, 양국의 국민감정이 개선된 경우, 그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수 기자 : "중국의 지도자(시진핑 주석)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문 대통령 : "시진핑 주석은 유언실행으로 성실한 사람, 믿음이 있는 지도자다. 나는 시주석과 2번 만났는데, 우리 두 사람의 신뢰와 우의는 깊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첫만남으로(관계가)생기고, 두 번째 만남에서 성숙되며, 세 번째에 친구가 된다"는 표현이있다. 이번이 세번째이므로시주석과 꼭 친구가 되고싶다.

다른 하나는, 시주석이 주창하는 "국가를 통치하고 행정을 관리한다"는 철학은, 내 생각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시주석은 "당원 간부는 영원히, 인민의 충실한 공복"이라고 강조하고있다. 내 시정목표도 또한,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소강사회(적당하게 풍요로운 사회)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도 국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 사람이 중심을 이루는 경제를 제창하고있다. 시주석과 나는, "국가를 통치하고 행정을 관리하는"방면에서, 많은 공통사항이 있으며, 둘이서 양국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새로운 협력시대를 개척해 나가고자 한다" 수 기자 : "한국의 주중대사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방중은, 한중관계의 암흑이라는 좁고 긴 터널에서의 출발입니다. 나는 특히 숙지해두고 싶습니다만, 우리의 THAAD 문제에 대해 어떻게 타결해,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쌍방은 어떻게 해서 정치적 신뢰관계를, 다시 정상궤도로 올릴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 : "THAAD 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입장이 있다. 만일 각각이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면, 어느 정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있지 않을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만약 한 번으로 해결할 수없는 문제라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문제해결의 지혜를 발견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과 중국은 10월 31일, 양국관계에 대해 토론하고 공통인식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주석과 두 번째로 회담했을 때도, 양국정상은 다시 10월 31일에 발표한 공통인식을 확인했다. 그리고 양국협력의 신시대를 열자는 공통인식에 도달했다. 당시 시주석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기점, 새로운 시작을 제기해, 나는 완전히 동의했다.
한국과 중국이 THAAD 문제가 초래한 고통을 극복하고 손을 잡고 발전의 새로운 시대로 매진할 것을 기대한다"

 

수 기자 : "당신은 상처를 치유하고, 동시에 생각을 바꾸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측은, THAAD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라는 국익을 손상한 것이며, 지금은 단지 임시적인 해결의 합의를 얻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안전의 위협을
제거하기위해, 한국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작정입니까?" 문 대통령 : "우선, 한국이 THAAD 배치를 결정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끊김없이 행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기위해 어쩔 수없이 한 것이다.주지하듯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단기간에 진보하는 가운데, 한국은 요격 미사일에, 특히 고고도 요격 미사일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은 THAAD를 도입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THAAD를 순수하게 방어목적으로 만 사용하는 것으로, 중국의 안전인 국익을 해칠 의도 등은 조금도 없다. 중국이 THAAD의 레이더를 걱정해, 중국의 안전인 국익을 손상한다고 한다면, 한국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있다.

앞으로, 한국은, 특별히 주의해, THAAD를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목적 외에는  용하지않도록 한다. 그리고 중국의 안전인 국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미국이 몇 번이나 얘기했던  것처럼 행하도록 주의한다" 이 인터뷰 방송을 보면서, 나는 중국의 고압적인 자세가, 오싹하게 전해져왔다.

 

한국의 기대 과잉과, 중국의 무관심

2014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중앙텔레비전과의 인터뷰했지만, 그때는 시종 웃는 얼굴로, 중국어판 자서전에 싸인하거나, 열심히 학습 중이라는 약간 이상한 중국어를 선보이기도 했던 것이다. 중국인 기자도, "아시아를 매료시키는 한류를 만드는 비결을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추켜세웠다. 그런데 이번의 인터뷰를 보면, 서로 딱딱한 표정으로, 양국의 어색한 긴장관계가 느껴진다. 또한, 중국 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국내에서 우상숭배 운동이 시작된 시진핑 주석을 칭찬해달라는 것과, THAAD 문제로
한국을 몰아세우는 듯한 것 뿐이다. 본래라면, 국빈으로서 방중이라고 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맞이하는 할 것인데, 이 날, 시 주석은, 남경대학살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위해 난징을 방문했다. 그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강소성을 시찰해, 다음 14일 오후에, 겨우 베이징

에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이 날 저녁에 가졌는데, TV영상을 보고 내가 놀란  것은, 강소성에서 막 돌아온 시주석이, 산발을 한 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임한 것이었다. 짧은 시간이라도,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의 "예행연습"에 나서야 했는데, 세상에 산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힘을 뺀 것 처럼.

 

덧붙여,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한 한국재계의 면면은, 삼성전자의 윤부근 부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260여개 기업의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방중했을 때의 128개 기업을 크게 상회해,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한국측의 기대과잉과 중국측의 무관심이 대조적이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13일 오전 서울 출발. 오후, 중국 주재 한국인과의 간담회,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 14일 : 한중 경제무역협력 개막식. 국국빈방문 환영식, 시진핑 주석과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국빈만찬.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문화교류의 밤" 15일 베이징 대학에서 강연.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 리커창 총리와 면담. 그 후, 충칭으로 1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한중 제삼국 공동진출 산업력 포럼,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 현대 자동차 제 5공장 방문. 중칭에서 귀국.

 

한국 내에서도 비판쏟아져

그런데, 방중의 결과는 어땠나? 한국의 주요신문에는 엄청난 혹평이 실린 것이었다. 우선 12월 16일자<동아일보>의 "8번의 식사에서 중국과는 2번 뿐 ......방중을 너무 서둘러 팽배한 홀대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요약해 본다. <시진핑 주석이 2기째가 되어 국빈으로 방중한 몰디브의 야민 대통령(12월 6일~9일), 파나마의 빠레루라 대통령(11월 16일~22일)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 국빈대우는 미묘

하게 달랐다. 리커창 총리는, 방문 사흘째인 15일에야 겨우 나타났는데, 14일의 오찬을 캔슬했다. 또한 13일 오후의 종산 상무부장(경제장관)과의 접견도 취소. 결국, 이미 공산당 상무위원을 은퇴한 장고려 부총리가 대행되었다.

한국측이 희망한 공산당 서열 4위인 왕양 부총리도 만날 수 없었다. 참고로 지난 3일부터 7일에 방중한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는 공식방문인데도, 톱 두 사람은 물론, 왕양 부총리도 만났다. 문 대통령은 결국, 시주석과 총리 외의 톱 7의 누구와도 만나지 못한 결말이었던 것이다. 국교 정상화 25주년과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경제계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방중을 지나치게 서둘러 냉대되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방중 중에도 수행한 한국기업들과만 식사했다. 8번의 식사 중, 중국 측과 한 것은, 14일의 시주석 주최의 국빈만찬과 16일 충칭에서 천민얼 위원장과의 오찬 2회 뿐이었다. 게다가 시주석과의 만찬사진과 영상은, 다음 날인 15일 저녁에서야 겨우 공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생방송이었는데 말이다.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시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1시간
넘게 길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만큼 문 대통령을 중시한 표현"이라고 평가하고있다> 이어, 같은 날짜 <조선일보>의 사설로, 제목은 "너무나 이상한 문 대통령의 방중, 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났다. 중국 경비원에 의한 한국기자 집단폭행, 와의 외상의 결례, 국빈만찬 내용 비공개, 문 대통령의 "혼 밥"등 이해불가능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폭행을 받고
뼈까지 부러진 한국기자들을 향해 "좋은 일 했다" "중국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더 많이 팼으면 좋았을텐데" 등의 댓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공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씨는, 페이스 북에, "폭력을 사용하지않을 수 없었던 경비원의 정당방위가
아닌가"라고 쓴 후, 나중에 사과했다. 문 대통령의 방중이, 이 사건으로 상처을 입을 뻔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같은 나라의 사람에게 뱉을 말인가.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관은,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기자가 나쁜 사람이 되었다"고 보도한 것이다. 기자들이 규칙을 어긴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중국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받아 쓰러진 한국기자들을 다시 밟은 것이다. 청와대는 미디어에 대해 "폭력사태가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13일 저녁과 14일 아침, 점심 3회 연속으로 중국측과 회식하지 못한 것도 처음이다.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3박 4일의 방문 기간, 10회 중에서, 중국 측과 식사한 것은 국빈만찬과 16일의 충칭시 서기와의 오찬 2회뿐이었다 . 중국의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는 13일, 베이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만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찬을 제안했지만 거부되어, 오후에 면담했다. 이런 상황인데, 무엇이 국빈방문인가.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은지, 납득이 가지않는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는, 이틀에 걸쳐 시진핑 주석과 2번, 리커창 총리도 1회, 식사했었다. 왕의 외상이 문 대통령에게 인사했을 때, 팔을 어루만지는 행위도 생각할 수없는 무례한 행동이다. 한국의 외교장관이 시진핑 주석에게 마치 친구를 대하듯 스스럼없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친근함으로 받아달라"고 말한 것이다.

 

14일에 국빈만찬이 있었을 때도, 청와대는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와 사진 1매도 배포하지않다가, 그 후, 문제시되고나자, 하루가 지나 일부 사진을 공개했다는 점도,이상한 얘기다. 청와대는, "(국빈 만찬에서는) 두 정상 모두 아무런 발언도 없을 것"이라며 취재기자를 만찬장에 들여넣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은, 국빈만찬이 어떻게 진행되었는 지 알 수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4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는 "4대원칙"(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용납하지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문제 해결, 남북사이의 관계개선)은 문 대통령의 방중 목적을 전면적으로 어둡게 하는 문제가 많은  것이다. 10월 31일에 한중이 진행한 "3불 합의"에 이은 최악의 외교실책으로 기록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주장을 복창한 것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중국은, 1990년대의 북한 핵위기 이후 "한반도 문제 3대원칙"으로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용납하지않는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일관되게 지향해 왔다. 거기에 남북관계개선을 추가했을뿐, 나머지는 중국이 항상 주장해 온 것이다. 실제로 중국 측 발표에

서는 4대원칙은 전부 시진핑 주석의 발언으로 소개되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북한에 대한 압력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완성이 임박한 현재, 김정은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해야한다. 이러한 원칙에 국제사회가 공감해, 아프리카 국가조차도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주석에게, 북한의 핵무기가 대한민국을 제일의 목표로 하고있음을 명확히 말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 저지하는 결의를 내놓지 않으면 안되었다. 시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한국도 THAAD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야만 했다. 그런 것이 빠진 4대합의는 허무감을 넘어 부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선, 김정은에게 "안심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과 같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3개월 시한설과 함께 군사옵션을 쓸 수있는 마지막 단계라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 미국의 실력행사를 막으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상황임에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한 것은, 한국이 조만간 필요하게 될 "핵자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전술핵 재반입과 독자 핵개발의 필요성이 미국에서도 논의되고있다. 셋째, 미국과의 입장 차이에 의해 미국과의 동맹의 균열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THAAD 문제에 대해서는, 시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훈계"를 했다. 중국측 발표에 따르면,
시주석은 "THAAD 문제를 한국이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적어도, 한국정부가 말하는 "THAAD 봉인"(중국의 묵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세끼 연속으로 한국측 참석자들과 식사를 했다. 그런 모습에서, 문 대통령이 왜 중국에 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3개 언론 모두가 격렬하게 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내년 2월 9일의, 평창 올림픽 개막을 앞둔 문 대통령으로서는, 무엇보다 시주석의 개막
참가를 확정짓고 싶었던 것이지만, 그것도 확실하지않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을 비웃을 수 없다. 지금의 한국 모습이 5년 후의 일본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어쨌든, 암울한 2018년의 동아시아를 예감시키는 문 대통령의 방중이었다고 할 수있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53874?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