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정부 비트코인 전면배제 ] 결정의 진짜 이유

 

 

중국 정부가 비트 코인의 "전면 배제"를 결정한 진짜 이유
2017. 09.18 다카하시 요이치  I 번역 : 오마니나

 

 

 

 

 

중국이 두려워하는 이유

최근,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상승해 화제가 되는 일이 늘고 있다.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인데, 그에 대해, 중국정부가 엄격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투자은행(JP모건)의 탑이 가상통화는 사기라고 주장해 일시 가상통화의 가격이 하락했다.

 

한편 에스토니아 정부는 가상화폐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 가상통화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자. 초창기는 거의 가격은 제로였다. 그 후 2013년 12월에 1000달러를 넘었지만, 그 당시 거래소의 하나였던 마운트 옥스가 도산한 일 등도 있어 이후로 침체가 계속되었다. 그 후 서서히 가격이 올라갔는데, 올해 들어와 다시 급등하였고 최근에는 중국정부의 규제 강화 등으로 급락하고 있는 상태다.

 

원래 가상화폐란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가상통화지만, 지금까지의 전자화폐와는 다르다. 지금까지의 전자화폐는 진짜 통화와 교환으로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진짜 통화가 아닌 "유사통화", 예를 들면 상품권, "지역통화"등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는, "채굴"이라고 해서, 실제로 무의 상태에서도 생성해 손에 넣을 수도 있다. 이것은 현실 사회의 금광과 비슷하다. 무엇보다, 채굴은 인터넷 상에서 행해진다. 그것도, 수많은 컴퓨터로 계산을 행하지 않으면 채굴은 할 수 없다.

필자는 PC 매니아이기 때문에, 집에 PC를 10대 가까이 가동하고 있다. 그냥 가동하는 것은 아깝기 때문에 비트 코인의 여명기부터 "채굴"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전체의 공급량은 시간과 함께 완만하게 증가해서 나중에 참가한 사람일수록 "채굴"이 어려워지는 구조다. 이것도, 실제 금의 광맥을 파서 획득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구조는 매우 독특한데, 설립자는 "Satoshi Nakamoto"라는 일본인으로 알려져있다. 2009년 5월에 인터넷상에 논문을 공개해(https://bitcoin.org/bitcoin.pdf),그것이 비트코인의 토대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비트코인 거래에서는, 모든 거래에 고유한 비트 코인 ID가 부여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자금 추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거래 기록도 사실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ID가 누구의 것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불가능하다. 필자의 견해에서 보면,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어음의 배서를 컴퓨터의 분산 시스템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호기심을 돋구도록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며, 실제로 진짜 통화와의 교환을 통해 국제결제를 하거나 쇼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게다가, 기존의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가상통화와 비교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싸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중국 붕괴의 위기로 이어진다

비트코인에 민감하게 된 중국에서 이런 시스템은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주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상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중국의 일당독재 사회주의가 붕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는 바대로 중국에는 일당독재라는 정치적 부자유가 있다. 이것은 사기업에서의 "분권 의사결정"이라는 경제적인 자유와 상반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제 1장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에 따르면, 프리드먼은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밀접한 관계라고 주장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관점에서 말하면 정치적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는 경제적 자유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자본주의를 지향할 수 없다. 특히, 중국에서는 토지의 사유재산제가 부정되는 등 생산수단은 국영이 원칙이다. 이것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핵심이 되는 금융규제도 엄격하지 않을 수 없고, 민간의 가상통화는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외의 돈의 흐름을 규제하지 않으면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국가의 틀을 넘어 거래를 할 수 있는 민간의 가상통화는 위험한 존재인 것이다.

 

최근의 가상화폐 붐은 중국이 주도해 온 일면이 있지만, 과연 중국정부도 자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위험성 대해 인식한 것인지 중국정부는 10 월 말까지 자국의 가상 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무엇보다 필자는 중국정부가 체제붕괴로 연결되는 가상통화의 거래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하지만, 정부 스스로가 가상통화를 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가상통화라고 해도, 실제 통화처럼 발행자가 "통화발생세(seigniorage = 발행액과 발행 비용의 차액. 1만엔 지폐의 경우 9980엔 정도가 조세가 된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비트코인의 경우, 당초에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라면 "채굴자"가 통화발행세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진짜 통화보다 발행비용과 운영비용이 낮기 때문에, 통화발행세가 큰 것이 매력이다. 그것을 중국정부가 놓칠 리가 없다. 게다가 가상통화를 복제하는 것은 매우 용의해 중국의 주특기인 "표절"도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에스토니아 정부 스스로 "에스트 코인"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자.

정부가 발행하는 이유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의 최북단 국가로 인구 약 130만명, 면적 4.5 만 ㎢의 소국이다. 면적은 큐슈보다 조금 큰 정도지만,인구는 규슈의 10분의 일로 후쿠오카 시와 같은 정도다. 통화? 메시징 서비스인 "Skype"가 만들어진 나라로 알려져 있다. 1인당 GDP는 1.7만 달러 정도로 일본의 절반 이하다. 그 역사는 복잡하다. 제 1차 대전 후 1918년에 러시아 제국에서 독립했지만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소련에 점령되어 전후는 소련에 합병되었다. 1991년에 소련 붕괴 후 독립을 회복하여 2004년 EU?NATO에 가입, 2011년에 유로를 도입했다.

 

에스토니아는 전자 정부화에 대한 노력이 활발하다. IC 칩이 내장된 ID 카드가 있으면 은행 송금과 선거도 할 수 있다. 이 ID 카드를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가질 수 없었지만 현재는 이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주민"이 되어 온라인 행정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에스토니아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기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E-resident"라는 것으로 138개국에서 2만 2000명이 디지털 주민에 가입해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디지털 주민이 되었는지 흥미롭지만, 유로 관계의 비지니스나 에스토니아에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적합한 것 같다.

 

전자 정부의 연장선에서 에스토니아는 "에스 코인"(estcoin)이라는 가상 화폐를 발행해 모은 돈을 디지털 국가의 건설을 위해 사용한다. 이것은 ICO(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상 통화를 이용한 자금 조달이다. 주식 대신 가상 화폐를 발행하는 것인데, 발행원은 국가이므로, 정부 통화 발행에 의해 통화발행세(발행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것으로 거의 발행액)을 재정 지출에 사용하는 것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ICO 자체는,민간 기업에서의 벤처 기업 투자와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발행자의 신뢰가 포인트가 된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국가가 발행 주체가 되기때문에, 민간 기업의 ICO보다 신뢰가 높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우 가상통화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제통화를 발행 할 수 있다. 유로 국가의 경우, 지폐는 유럽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소액 동전은 각국이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폐의 통화발행세는 유럽 중앙은행에 귀속된다. 따라서 지폐에 의한 통화발행세가 직접 국가재정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통화발행세는 거의 지폐에서 초래된다. 각국이 소액 동전의 발행에 따른 통화발행세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도, 가상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즉, 필자는 에스토니아가 가상 통화를 발행한 것은, 동전을 발행하는 것보다 큰 통화발행세를 받기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정부가 통화발행세를 받기 위해 가상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중국도 물론,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일본 정부의 입장

일본은 어떤가. 2016년이 되어 자금결제법이 개정되어 가상통화의 거래 서비스가 동 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개정 자금 결제법에서는 가상화폐란 무엇인가가 정의되어 가상통화의 매매 등을 행하는 가상화폐 교환 업자에 대해 등록제가 도입되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칙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은 최저한의 규제이며 이제 와서 규제라고 해도 부적절한 느낌도 있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손익은 모두 자기책임으로 관철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깔끔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가상통화의 구조나 기술은 제대로 된 것이며, 사회적 유용성은 적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을 신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다.

 

한편, 정부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아직 아무도 발언하지 않는다. 아마 관료의 눈에는 아직 그 가능성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제대로 운용되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면, 민간에 대해서는 적당한 규제를 할 수 있는데다가 통화발행세를 획득할 수 있는 포지션을 얻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생소한 것이 일본의 관료다.

가상 화폐의 발행까지는 가지 않아도, 블록 체인 기술을 토지 등의 등기제도에 활용하면, 현재 종이 기반이 되어있는 등기사무를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있게된다. 현재 지방 법무국에는 6000명 정도의 인원이 있으며 연간 500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거의 제로로 가능할 정도의 획기적인 행정개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에스토니아를 본받아 정부의 전자화는 보다 더 추진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