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 미국,영국 변호사 자격 취득법
법조단체
[청년변호사QnA] (33) 미국·영국 변호사 자격 취득 법
벌률신문뉴스 I 2017-01-23
Q.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등 글로벌 시대를 맞아 미국이나 영국 변호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지름길이 방법이 있나요.
A. 지난해 7월 1일 국내 법률시장이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에 3단계 개방된 데 이어 오는 3월 15일에는
미국에도 같은 폭의 개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 미국의 글로벌 로펌들이 대거 국내에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될수록 국내 변호사들도 외국계 로펌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해 최근 많은 국내 변호사들이 미국 또는 영국 변호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출처 : 법률신문 ]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주(州)에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Bar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 변호사시험은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로스쿨 3년 과정(JD, Juris Doctor)이나 우리의 대학원과 유사한 1년
과정의 LL.M(전문실무교육, Master of Laws)을 졸업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조건 없이 한국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리노이주는 법학사 학위를 취
득하고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한국 변호사와 변리사들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있어 유학길을
떠나지 않고도 도전해 볼만합니다.
미국 변호사시험은 크게 △객관식 4지선다형 시험인 MBE(The Multistate Bar Examination)와 △논술시험인 에세이(Essay)
△실무능력시험 PT(Performance Test)로 구성돼 있습니다. 50개 주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MBE는 △미국헌법 △계약법
△형법·형사소송법 △증거법 △재산법 △불법행위법 △민사소송법 등 미국 기본 7법을 묻는 시험으로 총 200문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험은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되고 오전과 오후 각각 100문제씩 봅니다. 에세이는 주어진
사례(문제)에 법리를 논리적으로 적용해 서술하는 시험으로 문제 해결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마지막 PT의 경우
사실관계에 판례 및 법률을 적용해 △법률의견서와 △변론취지서 등을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각 시험별 배점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개 MBE가 70%를 차지합니다.
한편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무변호사(Solicitors)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국 변호사 자격 변환
시험(Qualified Lawyers Transfer Scheme, QLTS)'을 통과해야 합니다. 영국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호를 할 수 있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고객을 상대로 사건을 수임해 자문 등을 하는 '사무변호사'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두 변호사의
구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QLTS는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MCT)과 △변호능력구술평가시험(OSCE) 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MCT는 △계약법 △불법행위법 △재산법 △형사법 등 영국 기본법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총 180문제로 구성됩니다.
시험은 2월과 7월 중 실시되고 오전과 오후 각각 90문제씩 봅니다. MCT에 합격하면 OSCE를 응시할 수 있는데, OSCE는
△의뢰인 면담 및 면담노트작성 △사례분석 및 변론 △구두발표 △법률 사례 연구 △법률 서류 작성 및 제소 초안 작성 등을
평가합니다. 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국 사무변호사 규제기관(SRA)'에 가입해 영국에서 사무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영국 사무변호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MCT 500유로(우리돈 74만원) △OSCE 2925유로(432만원)
△SRA가입비 100유로(15만원) 등 총 3525유로(521만원)입니다.
<도움 주신 분 및 참고자료 : 강병진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장, 영국사무변호사회 발간-'영국(잉글랜드&웨일즈)에서 법률 업무 하는 방법(Doing Legal Business in England&Wales)'>
미국변호사 이야기
미국변호사 시험 - 캘리포니아주(CA) (1)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법률신문오피니언 I 2016-04-04
캘리포니아주 미국변호사 시험은 미국에서 두번째로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많은 주이다.
가장 많이 응시하는 뉴욕주 시험은 2014년도에 15,227명이 응시하였고, 캘리포니아주 시험은
2014년도에 13,000명 이상이 응시하였다. 응시 숫자를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변호사
시험으로서 인기 있는 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시험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변호사들이 다수 응시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국내 변호사들도 업무 영역의 확대 또는 해외 법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동안 꾸준히 캘리포니아주
시험에 다수 응시하고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다른 주와는 달리 2일이 아닌 3일 동안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응시 기회가 쉽게 주어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시험이었다.
시험 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특히 Writing을 해야 하는 Essay(논술)와 Performance Test(법률문서 작성)를 다른 주보다
더 많이 할당된 시간 동안 더 많이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현지 출신이 아닌 외국인 학생과 외국 변호사의
합격율이 많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시험은 2017년 7월 시험 부터 다른 주와 동일하게 3일에서 2일로
시험 기간이 줄어 든다. 따라서 Writing에 할당되는 시간도 다른 주와 거의 동일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 특히 현지 출신이 아닌 외국인 응시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앞으로 준비하게 될 국내 변호사에게는 큰 희소식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한국 변호사라면 경력과 상관 없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에 실시가 되는데 보통 화요일과 수요일 2일 동안 시험을 치른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시험을 치른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자격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발급 받아 캘리포니아주
바위원회 소정의 Pater Work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응시절차
한국변호사로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대한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지원자는 Los Angeles Office에
Certificates of Good Standing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 지원자도 모두 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한국변호사의 경우에는 SSN이 없기 때문에 Exemption을 별도 요청해서 지원을 하면 된다.
3. 시험과목
1) MBE (Multistate Bar Examination)
MBE 시험은 200개의 객관식 문제로 4개의 보기 지문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문제 출제는 NCBE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에서 출제하며, 50개주 공통 문제이다. 시험일은 둘째날(수요일)에 오전 100문제(3시간), 오후 100문제(3시간) 출제가
된다. 시험과목은 Civil Procedure,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and Procedure, Evidence, Real Property and Torts로 총 7과목이다.
2) CEE (California Essay Examination)
CEE 시험은 주어진 케이스(Case)에 대해 Rule을 논리적으로 적용하여 케이스를 해결하는 시험이다. 총 6개의 에세이 문제가
출제가 되며, 시험 첫째날 오전과 셋째날 오전에 각각 3문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세이 한 문제당 1시간의 시간이 주어 진다.
시험 과목은 Business Associations, Civil Procedure, CA Community Property,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and procedure, Evidence, CA Professional Responsibility, Real Property, Remedies, Torts, Trusts, and CA Wills and Succession 이다.
3) CPT (California Performance Test)
CPT는 주어진 사실관계(Fact)에 대해 주어진 판례 및 법률을 적용하여 Memorandum, Letter, Brief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변호사로서 법률문서 작성 능력 (Lawyering Skills)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 2문제가 출제되며, 시험 첫째날 오후와 셋째날
오후에 각각 1문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CPT 한 문제당 3시간의 시간이 주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