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암호화폐] ICO 한국 허용 방침 계획 블록체인협회 발족

 

 

 

 

 

속보

한국, ICO 허용 방침
BitWeb I 2018-03-14

 

 

 

CCN이 지난 14일, 국내 한 매체를 인용하여 한국의 금융당국과 감독기관이 특정 조건 하에서 ICO를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 2017년 9월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ICO의 국내 진행을 금지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자국내에서 ICO를 금지하는 규제안 발표와 같은 기간 내에 취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 ICO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즈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감독기관이 특정 조건 하에서 ICO를 허용하는 것을 국세청, 법무부 및 그 밖의 관련 정부 부처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간략히 보면, 1.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 환경은 지난 2017년 12월과 많이 바뀌었다'. 2.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몇 주동안 고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실명 계정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할 것이다'. 3. '국내 ICO는 금지하였지만 투자자들이 해외 ICO로 투자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로 요약된다.

 

참고로 이 보도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누굴 통해서 확인되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다. 한편 ICO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현재 한국과 중국 뿐으로 암호화폐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재 스위스나 싱가폴, 홍콩 등과 같은 해외 나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ICO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ICO를 활용하면 유망한 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웹(bitweb.co.kr) 편집자주 - http://www.bitweb.co.kr/news/view.php?idx=485#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진대제 협회장
- 협회는 블록체인산업 현장의 조정자 역할 담당
- 올해 상반기 내 블록체인 산업발전위원회도 구성될 예정
- 건강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최근까지 암호화폐 과열 현상으로 각종 기사거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블록체인의 큰 실체를 놔둔채 단순히 일반인들의 욕구가 편승된 코인의 고수익 고위험(high-risk high-return) 현상으로만 거론되어 정작 숲이 아닌 나무만 보고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심정이 없지 않다. 물론 사회적 과열현상으로 인한 투기는 잘못된 것이다. 투기 바람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포함한 거래소, ICO 등 관련된 제도나 규제도 만들기 전에 먼저 사회적인 병폐만을 부각함으로써 야기되는 부정적인 입장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때에 지난 9월부터 준비된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드디어 1월 26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초대 회장으로 진대제 협회장이 선출된 바 있다. 이번에는 진대제 협회장을 만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생각과 협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의 포부를 들어보는 자리를 갖기로 한다.

 

Q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 이번에 창립한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최근 우려되는 비트코인 광풍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회장님의 견해는?

A 본 협회의 창립을 준비하던 몇 달 사이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국내 최고의 핫이슈가 됐다. 최근 급격히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거래소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이해가 형성되기도 전에 암호화폐의 투기성이 먼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나 역시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묻지마 투자’는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정부의 우려에 상당히 공감한다. 하지만 예전 주식시장의 과열현상과 같이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부작용 때문에 과도하게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신기술 분야의 성장 동력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고 있다.

 

Q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주요 사업중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현안사항이 있다면?

A 우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와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와 기대하는 바가 높은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본다. 협회는 이와 관련된 규제 내용을 추진중인 입법안에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내용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합리적인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즉 정부와 현장을 소통시키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협회와 은행연합회가 합의하에 마련한 자율 규제안을 통해서 신뢰성있는 거래가 이뤄지도록 협회는 물론 거래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이 이끄는 자율규제위원회가 가동되며 거래소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독립성을 갖고 일을 할 것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내 블록체인 산업발전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블록체인을 쉽게 이해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블록체인 기술이 곧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에 대한 회장님과 협회의 입장은 ?

A 물론 블록체인은 4차산업의 일환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부총리의 의견에 동의한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했듯이 기술은 100km를 질주하는 반면 법규제가 10km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와 같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적, 제도적인 논의와 합의가 지속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초보자는 분간도 못할만큼 많은 종류의 코인들 - 출처 : BitWeb

 

 

 

분명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 '제 2의 반도체'이자 '제 2의 인터넷 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이라는 것이다. 유명한 IT리서치 기업인 가트너(Gartner)에서도 앞으로 5년 뒤인 2022년이 되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을 이용한 산업의 규모를 약 100억 달러로 전망한 바 있다. 뛰어난 정보 보안성과 거래 안정성, 편의성에 기반한 블록체인 산업은 21세기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한 신산업 영역이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한 논쟁 역시 이러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아직까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통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반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끄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람직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본 협회 회원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신규 업체들의 지원육성을 위해 투자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건강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Q 향후 블록체인 산업의 특성상 협회에서도 국제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경을 초월한 모든 기술적 협업이 가능한 블록체인 산업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의 사업방향은?

A 앞서 창립총회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블록체인 산업은 세계 각국과 병행하여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많은 학자들과 산업현장의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선진국들과의 협업 및 제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주력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현재 본 협회 준비위에 가입된 예비 회원사는 빗썸과 업비트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블로코, 새틀뱅크, 진앤현시큐리티 등 블록체인 기술 및 보안 관련업체 등 약 66여 개 업체가 있다. 향후 이러한 회원사들과 함께 세계속에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을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육성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력

 2006년 10월 ~ 현재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창업자 & 대표이사 회장  

 

 2013년 12월 ~ 현재, Sky AutoNet㈜, 창업자

 2013년 10월 ~ 현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 2006년 7월 ~ 현재, KAIST 초빙(석좌/겸직)교수

 2010년 12월 ~ 현재, 사단법인 길포럼(Global IT Forum) 이사장

 2008년 3월 ~ 2009년 12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장

 2003년 2월 ~ 2006년 3월, 9대 정보통신부 장관

 1985년 10월 ~ 2003년 2월,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 총괄 대표이사 사장

 1983년 6월 ~ 1985년 10월 미국 뉴욕 주 소재 IBM Watson 연구소 연구원

 1981년 1월 ~ 1983년 5월 휴렛팩커드사 Deer Creek IC Lab.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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