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 EU ] 새로운 디지털화폐 패권전쟁, 도전장 내민 중국

[ Ecomomy Insight ]

새로운 화폐 패권 도전장 내민 중국

 

[ 출처 : Ecomomy Insite ]
유럽중앙은행은 일본은행과 함께 디지털화폐 연구에 나서 2017년 하반기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 본부

 

 

[Cover Story] 디지털화폐 패권- ② 각국 중앙은행의 연구 경쟁
[ 88호 ] 2017년 08월 01일 (화)  왕리웨이外

중국 디지털화폐 도입 주도해 통제권 강화 의도... 기축통화국 미국은 다소 소극적
왕리웨이 王力为 장위저 張宇哲 위다웨이 于達維 <차이신주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도입을 위한 연구를 재촉하고 있다. 디지털화폐의 발전과 응용 방안 연구는 전세계 중앙은행이 공감하는 주제다. 영국, 중국, 캐나다, 스웨덴, 싱가포르, 일본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도입에 적극적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14년부터 연구팀을 만들어 디지털화폐 도입에 나섰다. 실물통화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중국은 디지털화폐 질서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새로운 화폐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려 한다.

 

“디지털화폐는 경제와 금융 시스템으로 구성된 작은 우주와 같다. 중앙은행이 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화폐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디지털화폐 연구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중앙은행이 연구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각국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issued Digital Currency)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고 했다.

 

“주요 중앙은행들은 이 분야에서 선구자가 되길 원한다. 투자자는 더욱 효율적인 화폐에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 페리앤 보링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 의장이 말했다. 최근 주요국 통화 당국은 디지털화폐 분야의 연구를 강화해 디지털화폐를

이용해 전통 금융과 통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시도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싱가포르, 일본 중앙은행은 CBDC의

제도적 설계와 핵심 기술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화폐의 발전과 응용 방안 연구는 이미 전 세계가 공감하는 주제다.

 

2016년 6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금융포럼에 60개국, 90여 명의

중앙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첫 번째 기조 연설을 맡은 연사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체인’(Chain)의 창업자 애덤 루드윈이었다. 연설 주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이유’였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스웨덴 중앙은행과 영란은행도 CBDC 발행을 적극 연구하고 있다. 2015년 초 영란은행은 디지털화폐를 핵심 연구 의제로

설정했다.

 

영국 재무부는 2014년 말 디지털화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영란은행은 2015년 2월 발표한 ‘하나의 은행 연구

의제’(One Bank Research Agenda)에서 CBDC를 5개 의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제로 선정해 ‘혁명적 변혁의 대응’이라고

표현했다. 이 의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미시건전성 등 영란은행의 각 업무 분야를 포함한다.

 

2016년 7월 영란은행은 CBDC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CBDC 발행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2016년 6월 ‘핀테크 엑셀레이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핀테크 기업들과 함께 영란은행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중앙은행 업무 관련 핀테크의 혁신을 지원한다.

 

스웨덴 첫 CBDC 발행국 될까

스웨덴은 CBDC 최초 발행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2016년 11월, 2년 기한의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해 2018년 말까지 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술•정책•법률 세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다.

세실리아 싱슬레위 스웨덴 중앙은행 부총재는 CBDC 관련 문제가 복잡하고 서로 연관된 점을 감안해 연구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단계에선 모든 문제를 열거한 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해 상호의존 관계를 조사하고,

2단계에선 모든 중요한 문제의 답안을 제시해 장차 구축할 전자크로나시스템(크로나는 스웨덴 화폐단위 -편집자)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전자크로나를 발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에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홈페이지에 연구 과제 리스트를 공개했다.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 역시 해당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017년 1월 강연에서 일련의 설계와 기술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 분야에서 유럽중앙은행은 2016년 12월 일본은행과 공동연구를 수립해 2017년 안에

연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은행의 CBDC 연구는 기술 측면에 머물러 있다. 나카소 히로시 일본은행 부총재는 2016년

11월 연설에서 블록체인을 포함한 신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디지털화폐

연구그룹을 구성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영란은행처럼 CBDC를 연구의제로 설정했다. 2016년 캐나다지급협회와 6개 상업은행, 금융블록체인

컨소시엄 R3와 함께 공동연구 프로젝트 ‘재스퍼’(Jasper)를 추진해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응용한 거액지급

시스템 실험 방안을 탐색하고 CBDC의 타당성을 연구했다. 최근 해당 연구 프로젝트의 진전 내용을 발표했다. 장차 더욱

폭넓게 금융시장 인프라와 통합되면 금융 시스템의 효율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CBDC에 대한 입장이 다소 복잡하다. 2017년 3월1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이사가 연설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언급했는데, 이는 연준 고위층이 처음 CBDC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었다. 세계 주요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미 연준를 제외한 다른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주로 CBDC 발행 가능성과 적극적이지만

신중한 연구 과정을 소개했으나, 파월 이사는 CBDC가 가져올 리스크와 이해득실에 치중했다.

 

“미 연준은 이 문제에 조용한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6년 초 발표한 가상화폐 연구보고서 작성자 허둥의 말이다.

그는 2016년 6월 미 연준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금융포럼에 참석해 블록체인에 대한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았다. 달러화가 주요 국제통화로 쓰이기 때문에 CBDC 발행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복잡하다. 허둥은 유통되는 달러화의

3분의 1이 해외에 있다면서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실현하려면 다른 화폐보다 훨씬 복잡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등 지역간 소득 격차가 큰 국가는 현금 사용 비중이 높다. 스웨덴처럼 지급 결제 과정에서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CBDC 발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앞서 달려가는 중국 인민은행
인민은행은 CBDC 연구에서 앞서 있다. 2014년 인민은행은 연구팀을 구성해 CBDC 발행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2015년에는

△디지털화폐 발행과 업무 운영의 틀 △핵심 기술 △발행과 유통 환경 △디지털화폐가 직면한 법률 문제와 금융 시스템에

가져오는 영향 △CBDC와 민간에서 발행한 디지털화폐의 관계 △국제적 선행 경험을 연구해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일련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2016년 1월20일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세미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확정했다. 전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 CBDC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 뒤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화폐연구소를 설립해 디지털화폐 기술과 응용의 가능성을 연구했다. 2016년 8월 인민은행 연구팀은 금융 월간지

<중국금융>을 통해 CBDC에 대한 단계적 성과를 발표했다. 기고문을 통해 디지털화폐 발행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어음시장 같은 폐쇄적 환경을 선택해 시범 운영으로 경험을 쌓은 다음 기술이 성숙해지면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9월 어음거래소 준비팀은 디지털화폐연구소 준비팀과 함께 디지털어음거래소 설립 준비팀을 구성하고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2017년 춘절을 앞두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전자어음 시제품 테스트에 성공했고, 디지털화폐 시제품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게 됐다. 이 테스트는 인민은행과 공상은행, 중국은행, 포동개발은행, 항주은행, 위뱅크(WeBank) 등

국내 금융기관과 협력해 얻은 결과물이었다. 이번 성과로 인민은행의 CBDC 연구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졌다.

 

2017년 5월15일 인민은행은 핀테크위원회를 설립해 핀테크 업무의 연구와 조율을 강화하고 금융 리스크의 감별과 방지,

해결 능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화폐연구소도 핀테크 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과학기술과 통화정책, 금융시장,

금융안정, 지급과 청산, 신용정보 등 관련 부처도 핀테크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5월 하순 인민은행은 야오첸 전 인민은행

과학기술부 부장과 디강 중국실크로드기금 정보기술(IT) 담당 사장을 디지털화폐연구소 소장과 부소장으로 임명했다.

 

5월25일 인민은행 산하 중국지급청산협회도 핀테크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민은행 핀테크위원회가 핀테크 업무의

연구와 조율 강화가 목적이라면 핀테크전문위원회는 핀테크 발전을 위한 참여자와 서비스 제공자, 추진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핀테크전문위원회도 디지털통화연구팀을 구성해 디강 부소장이 팀장을 겸임했다. 디강 부소장은 핀테크전문위원회

총회 겸 핀테크발전 세미나에서 디지털화폐 관련 업무 시스템과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긴박하며

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국이 신속하게 디지털화폐를 연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셩숭청 인민은행 참사는 중국 사회의 관습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신속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통제권을 잃을 것이다.” 새로운 화폐 질서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미국이 쥔 화폐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것이다.

*참조발췌 : Ecomomy Insite I ⓒ 財新週刊 2017년 24호 I 數字貨幣革命 번역 유인영 위원

왕리웨이 王力为 장위저 張宇哲 위다웨이 于達維 <차이신주간>